[토마토레터 제 346호] 논란의 비트코인 ETF, 허용해? 금지해?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트럼프, 뉴햄프셔서 낙승...헤일리 “끝나려면 멀었어”한국 포함 24개국 공동성명 미·영 후티 추가 공습 지지기대인플레 22개월만 '최저'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세국민 72.17%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과잉경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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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46호 2024. 1.25(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논란의 비트코인 ETF, 허용해? 금지해? 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 3. 트럼프, 뉴햄프셔서 낙승…헤일리 “끝나려면 멀었어”

토마토Pick!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월가에 데뷔하면서 전세계 금융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5일 토마토Pick에서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의 국내외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비트코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총 11개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피델리티, 발키리, 아크21 셰어스, 인베스코 갤럭시, 반에크, 위즈덤 트리,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거래 대상인데요. 다음날인 11일부터 뉴욕증시에 상장됐습니다. SEC는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제출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며 “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 및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상장 당일 거래량 급등 기존 거래와 차이점은? 이번 결정으로 개인 또는 기관투자가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처럼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반 주식 계좌로 거래가 가능해지죠.☞관련기사 상장된 ETF 11개 종목은 첫날 하루 거래량 46억달러(6조원)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앞서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6월 SEC에 비트코인 '선물' ETF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냈고, 다음해 미국 법원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급락한 비트코인, 이유는? 다만 비트코인(BTC)은 24일 오전 한국 거래소 업비트 기준 5400만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물 ETF 상장 당일 최고가(약 6600만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가격인데요. 이같은 약세의 배경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 GTBC로부터 발생하는 자금 유출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트멕스 리서치에 따르면 20일 기준 그레이스케일의 GBTC 유출액은 5억9000만달러(약 7900억원)로 ETF 출시 6일간 누적 유출액 28억달러(3조7450억원)에 이르렀죠. 반면 6일간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자금 순유입액은 3310만달러(442억원)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상장 이후 하락세 비트코인 그럼 언제 오르나?    -반감기 상승 견해 : 다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반감기인 4월에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란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최초 출시부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블록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량이 줄어드니 희소성은 오르고 이를 업계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는 것이죠.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는 크립토글로브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웬도 "역사적으로 주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속한 해의 첫 두 달동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반감기였던 2020년에도 비트코인은 1월과 2월에 25%이상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다른 가상자산의 ETF 승인 :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도 제도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승 요인입니다. 이미 선물 ETF가 거래되고 있는 이더리움(ETH)이 대표적이죠. SEC는 오는 5월 23일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이 70%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금융위는 "ETF 거래 불가"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 위배 : 한국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인데요.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관련기사    -금융 위기 확산 우려 : 또한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은행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금융위기가 온다"며 “경제 규모 대비 가상자산 투자가 이미 많은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 투자자들이 부나방처럼 달려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금지는 전례가 없는 일" 증권업계는 '펄쩍' 다만 증권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당국이 중단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 증시에는 MSOS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는 대마초 관련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마초 자체는 국내외 어디서든 불법이라도 말이죠.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도 거래 자체를 막진 않죠. 일각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당국의 법 해석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법조계 일부도 "승인해야" 법조계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4조10항5호(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 평가 가능)를 들어 “설령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최소한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도 “결과적으로는 그 조항(4조10항5호) 자체를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의 이슈”라며 “조항의 취지 자체는 이외의 것도 기초자산으로 포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사실상 관점의 문제이기에 현물 ETF도 승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도 시각 변화 흐름 "특정 방향성 갖지 않겠다" 비판 흐름을 의식한 탓인지 정계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 변화 흐름이 감지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며 현물 ETF 승인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하나의 위험 자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향후)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를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조성됐던 갈등 양상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행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일시적 해소일 뿐, 근본적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4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 신뢰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갈등의 본질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입장이 변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며 갈등의 시작점이 됐다고 지목받는 김경율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실은 여전히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몰카 공작'이며, 직접 사과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민주, 8년 만에 로고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8년 만에 새로운 로고와 상징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새 PI 선포식을 열고 민주·미래·희망을 기치로 새로운 당 로고와 PI(Party Identity·정당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며, 깃발 모양은 다양한 가치를 품는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입니다. 또 새 로고는 파란 배경에 흰 글씨로 구성이 됐는데요. 더불어는 작은 흘림체로 윗 줄에 위치했고 민주당은 보다 크게 강조됐습니다.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68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는 겁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뉴햄프셔서 낙승 헤일리 “끝나려면 멀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23일(현지시각) “난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 그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고 난 그 점을 인정하고 싶다”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가 끝나려면 멀었다. 아직 여러 주가 남아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민주당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관련기사 러, 우크라 키이우 대공습 ‘북한산 무기 사용 정황’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저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광범위하게 대응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걸 러시아에 알려줘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지난 2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분석, 북한제 무기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한글 표기인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WHO ‘지난해 유럽 홍역 45배로’ 코로나19 때 예방접종 감소 영향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홍역 발병 사례가 2022년의 45배로 급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홍역 사례는 4만2200건으로 2022년 941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환자의 약 40%는 1~4세 아동이고 20%는 20세 이상 성인이었습니다. WHO는 홍역 급증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홍역 예방접종이 줄어든 탓이라고 봤는데요. 2020~2022년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아가 180만명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포함 24개국 공동성명 미·영 후티 추가 공습 지지 22일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23일 신화통신 등 중구 매체에 따르면 이 산사태로 18가구 47명이 매몰됐습니다. 우쥔야오 자오퉁시 자연자원·계획국장은 “전문가팀의 1차 판단 결과 이번 재해는 가파른 절벽 꼭대기 지역에서 발생한 붕괴”라며 “무너진 부분은 폭 약 100ｍ, 높이 약 60ｍ, 평균 두께 약 6ｍ로 모두 5만㎥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산사태 지역에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도로제설이 병행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건보재정 지원 14조원 미달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일반회계 법정 기준치(14%)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예상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1~12% 수준에 그쳤는데요. 2016년부터 9년간 법정지원액보다 적게 지원한 총액은 14조3668억원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기대인플레 22개월만 '최저'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세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3.0%로 2022년 3월(2.9%)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 측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중 석유류 하락폭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1.6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관련기사 전국 땅값 0.82% 상승 15년만에 최저치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2년(2.73%)보다 1.91%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상승률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하락한 2008년(-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14%)이었고, 경기(1.08%), 서울(1.11%)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땅값은 0.41% 떨어지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약 182만6000필지(1362.4㎢)로 1년 새 17.4% 줄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2.17%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과잉경호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치며 말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을 당한 가운데 국민 72.17%가 과잉 경호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33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은 27.83%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윤-한과의 갈등으로 한 비대위원장은 물러날 것’ 60.00%, ‘갈등이 봉합되고 한 비대위 체제가 지속될 것’ 40.00%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멕시코 1·2위 부자 자산 3년간 70% 상승 극심한 빈부격차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멕시코 1·2위 부호의 자산이 지난 3년간 평균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현지시각)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멕시코(Oxfam Mexico)에 따르면 멕시코 통신재벌 그루포 카르소의 종신회장인 카를로스 슬림(83)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지난해 기준 1000억 달러(약 133조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보다 58%가량 늘었습니다. 멕시코 2위 부자인 헤르만 라레아(82) 그루포 멕시코 최고경영자의 순자산가치는 320억 달러(42조8000억원)가량으로, 3년 새 125% 늘어났다고 옥스팜 멕시코는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R&D 지원금과의 이별 국내 기독교의 십일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확실성 극대화된 수출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잠금 주머니가 미국 내에서 인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특수 자석을 통해 닫아 아이들이 꺼내지 못하게 막는 것인데요. 최근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좋은 방안이라는 주장과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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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