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44호] 우후죽순 교통 할인카드 어떤 게 유리할까?

윤석열-한동훈, 묘한 긴장감...한동훈 “사퇴 없다"디샌티스 흡수한 트럼프...지지율 정체 고심 바이든위험지대 놓인 기시다 내각...파벌 해산에도 지지율 20%대전교생 60명 이하 초교 23% 2003년 대비 2.3배국민 83.84% ‘신상공개 확대 시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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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44호 2024. 1.23(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우후죽순 교통할인카드 어떤 게 유리할까? 2. 윤석열-한동훈, 묘한 긴장감…한동훈 “사퇴 없다” 3. 디샌티스 흡수한 트럼프…지지율 정체 고심 바이든

토마토Pick!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교통비 부담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교통 혜택 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죠. 자동차 없이 출퇴근을 하는 '뚜벅이 족'이라면 사용 금액을 돌려주거나 무제한으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를 주목할 만한데요. 지금까지는 2019년 출시된 알뜰 교통카드가 유일한 교통 요금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뜰 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까지 출시되는데요. 이들 카드가 2004년 시작된 '수도권 통합환승제'처럼 기후와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지 토마토 Pick에서 분석해 봅니다. 기후동행카드냐 K패스냐 교통 요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기후 동행 카드와 K 패스 중 어떤 혜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지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범위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K 패스가 넓습니다. K 패스 사업에는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5월 출시 기준 189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역 내 대중교통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됩니다. 기후동행카드란 그렇다면 기후동행카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늘(1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 카드 판매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기후 동행 카드 한 달 가격은 6만 2000원, 6만 5000원 두 가지 종류입니다. 6만 2000원 카드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6만 5000원 카드는 추가로 따릉이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1525원인 점을 감안해 이와 유사한 1500원을 기준으로 이용 비용을 책정한 건데요. 카드를 구입하고 41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때부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요금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익은 커지겠죠. 서울 내 무제한 '이득' 서울 외 수도권 뚜벅이 족 '글쎄' 기후동행카드는 일단 서울 내 지하철 대부분 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또한 서울시 면허를 보유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탈 수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신림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 분당선, 공항철도(김포공항~서울역 구간)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에게는 큰 이득이 어려운데요. 서울 밖에 위치한 지하철역 등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 일산 신도시에서 3호선을 타고 대화역에서 을지로3가역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외 일부 지역만 추가 요금 없이 하차 가능 만약 서울에서 승차하고 경기도 구간 지하철역에서 하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신분당선도 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타 시도 면허 버스와 심야버스, 광역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 외 지역 중에서 승차는 할 수 없지만 하차는 가능(서울 내에서 탑승한 경우) 한 역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한 해 서울 외 지역에서도 추가 요금 없이 하차가 가능한 것인데요. 하차 가능 구간은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 역 구간 △5호선 미사~하남 검단산역 △7호선 석남~까치울역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진접선 전 구간 등입니다. 경기도 확대 가능성은 서울시는 시범 기간 내에 인천과 김포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데요. 4월에는 인천광역버스와 김포 광역버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참여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인천 지하철 또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가 더경기패스 도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일정한 횟수를 넘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올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 패스는 알뜰 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 K 패스는 기존에 유일하게 할인해 주고 있는 알뜰 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뜰 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 겁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만~44만 원까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최대 1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자에 유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해야 한다면 K-패스가 유리합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1회당 환급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헷갈리는 교통카드, 혼란 우려 '수도권 통합'이 관건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카드는 시민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따로따로 이름도 각기 다른 교통카드를 내놓고 있어 이용자들에 혼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중교통 복지에 대한 카드가 방식이나 조건이 제각각 달라 이용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교통 할인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도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20년 가까이 이뤄져 온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핵심은 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요금을 중복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에 있다는 점 이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10 윤석열-한동훈, 묘한 긴장감 한동훈 “사퇴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2일 한 위원장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사퇴 요구에 대해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요. 이는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고, 현 정부가 출범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진 그가 사실상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한 위원장의 거취를 계속 압박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사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리기로 했던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야4당 강성희 제압 긴급회의 “대통령 사과·경호처장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4당 회동을 통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 제압 사태를 두고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4당 대표들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사태와 관련해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홍 원내대표 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야4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위한 23일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디샌티스 흡수한 트럼프 지지율 정체 고심 바이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21일(현지시각) 후보 사퇴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에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조용히 보냈습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 전쟁 지속 의지 피력 미국-이란 직접충돌 가능성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현지시각) 총리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전선과 모든 분야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떤 테러리스트의 책임도 면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 지속 의지를 피력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데이비드 밀러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여러 공격 중 하나가 미국인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서 극우 반대 시위 사흘간 140만명 참석 21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반대하는 14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반극우 시위는 AfD 당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지난 10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혐오와 우익 극단주의에 맞서 일어섰고, 적들로부터 우리 공화국과 헌법을 수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도 “이민자들을 쫓아내려는 계획은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모두를 향한 공격”이라고 질타했습니다.☞관련기사 위험지대 놓인 기시다 내각 파벌 해산에도 지지율 20%대 2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20∼21일 1179명(이하 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과 같은 2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9∼21일 1074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24%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에서 지지율 20%대는 정권 퇴지 위기 수준인 ‘위험지대’로 평가됩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자신의 파벌 ‘기시다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세무 추징액, 4년만에 10배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증여세 추징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4% 전세가율 비중은 66% 2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집계 기준)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25만8591건)보다 증가했습니다. 다만 신고가 거래 비율은 2022년(11.7%)보다 7.7%p(포인트)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전교생 60명 이하 초교 23% 2003년 대비 2.3배 2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곳이 1424개교(23.1%)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과 비교해 2.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전교생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학교 통폐합도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3.84% ‘신상공개 확대 시행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는 16.16%입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 51.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 25.00%, ‘국민들의 알 권리’ 22.62%였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43.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 36.67%, ‘신상공개는 그저 대중의 호기심 충족에 불과하기 때문’ 13.33%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금이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최종후보 동화작가 이금이 씨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최종후보에 올랐습니다. 22일 아동문학계에 따르면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가 최근 발표한 올해의 안데르센상 글 부문 최종후보(숏리스트) 6명에 이금이(62) 작가가 포함됐습니다. 올해 안데르센상 글 부문에는 이 작가와 함께 마리나 콜로산티(브라질), 하인츠 야니쉬(오스트리아), 바르트 뫼예르트(벨기에), 티모 파벨라(핀란드), 에드바르드 반데 벤델(네덜란드)이 최종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최종수상자는 오는 4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발표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닭강정의 교훈(?) 넥타이 패션 정치 재판지연 칼빼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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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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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