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84% ‘신상공개 확대 시행 찬성’

찬성 이유 ‘범죄예방·재범방지 효과 있어서’ 51.19%

지난해 6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후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여)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확대됩니다. 이제부터 중상해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도 추가돼 이른바 머그샷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민 83.84%가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는 16.16%입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 51.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 25.00%, ‘국민들의 알 권리’ 22.62%였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43.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 36.67%, ‘신상공개는 그저 대중의 호기심 충족에 불과하기 때문’ 13.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