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민의힘이 18일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보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택배' 1호 사원인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약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고, 안정적 저출산 대응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날 경우 배우자도 한달간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역시 연 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 육아휴직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합니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지역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 산단 안에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3배 인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 3조원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저출생대응특별회계로 재원 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저희 정책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며 "(민주당 저출생 공약처럼)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테일들을 꼽아냈다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재원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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