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42호] 혼란의 중동, 끝이 안보이는 이유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예멘 후티 반군, 미 선박 공격...이란 ‘가자 집단학살 멈춰야’우윳값 상승률 14년만 최고...인건비 상승 등 올해도 불안검찰,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국민 51.96% “지상철도 지하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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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42호 2024. 1.19(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혼란의 중동, 끝이 안보이는 이유 2.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3. 트럼프, 메인주 경선 가능성…‘집권시 한국 핵보유 여론 상승’

토마토Pick!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무려 100여일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지긴 커녕 확전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이슬람 국가와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전쟁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혼란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이 전쟁이 왜 끝나지 않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00일 그간 피해는 어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지 100여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피해를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총 사망자    -팔레스타인 : 2만3708명 이상    -이스라엘 : 1300명 이상 △민간인 사망자    -이스라엘 : 790명    -유엔 직원 : 148명    -의료 종사자 : 337명    -언론인 : 82명 △난민    -팔레스타인 : 180만명(총 인구의 85%)    -이스라엘인 : 24만9263명(총 인구의 2.6%) △인질 및 수감자    -10월7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 약 250명    -석방된 인질 : 121명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 : 136명    -인질로 잡혀 있다 살해되거나 숨진 인질 : 33명 헤즈볼라-후티까지 참전 확전 양상 보이는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한 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하마스 지지 선언을 하면서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쟁 초기에는 국경에서 제한적 교전으로만 그쳤는데요.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하마스의 사무실이 드론 공습을 받아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 알아루리 등 6명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8일에는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인 위삼 알타윌까지 숨지면서 확전 가능성이 여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예맨 반군 후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마스 지지 선언을 한 후티 반군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홍해를 다니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물류 동맥인 홍해가 위협받자 미국과 영국은 지난 12일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하며 대응,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선 그었지만... 끝내 말려드는 미국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은 지금까지 확전을 우려해 무기, 물자 등 간접적으로만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만 홍해를 공격받자 직접 움직였습니다. 전세계 주요 해상무역로 중 하나인 홍해는 세계 무역량의 10~1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홍해가 불안정해지자 물류 대란이 일어남과 동시에 운임, 보험 등 세계 각국이 감당해야 할 물류 비용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직접 공격하면서 국면은 더더욱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방어 조치'라고 표현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후티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란이 이끄는 이른바 ‘저항의 축(중동 내 반이스라엘·반미 진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공격은 이란에 개입 명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석 달간 친이란 무장 단체의 수많은 공격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 대응을 주저해 온 것은 미국이 더 큰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예멘 공격이 미군 함정과 후티 간 보복전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이란을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뒷배 이란, 직접 공격에 나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에도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이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 본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기지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파키스탄 영토에 있는 '반이란 분리주의 단체'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란이 돌연 기조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여론 달래기 : 우선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때 당시 최소 84명이 숨졌는데, 이란과 적대 관계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IS가 "우리가 한 일"이라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국내의 분노 여론을 달래기 위한 복수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향한 경고 : 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이란의 공습은 가자지구 전쟁이 확대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역시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이유 전쟁이 발발한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대축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전쟁 종결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 영향력 확대가 두려운 이란 : 이란이 하마스 등 '저항의축'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결국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란과 적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사우디의 중동 내 영향력을 커져가는 걸 우려한 이란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면서 이슬람 국가들의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취소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리 퇴진이 무서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절망적인 지지율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 13'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76%가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ID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서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7%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물론' 자신이 (이번 전쟁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중동 혼란, 장기화 국면 중동의 혼란 국면은 이제야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이스라엘은 "표적 타격 중심의 저강도 전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 공격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역시 18일 이스라엘의 '저강도 국면' 발표에 맞춰 대규모 미사일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헤르지 할레비 육군 참모총장은 "헤즈볼라와 전쟁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며 전면전까지 시사했습니다. 홍해 상선을 공격하는 후티에 대해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까지 "홍해 군사작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여전히 '저항의축' 세력을 지원하는 한편, 조금씩 직접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은 관여된 국가가 많을수록 더욱 풀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중동은 이대로 '5차 전쟁'에 돌입하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10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각각 꺼내들었습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당의 총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지향점으로 잡았습니다. 주거 분야에선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분야에선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 역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습니다.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60만원으로 올립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는데요.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입니다.☞관련기사                                                      '예상대로' 이태원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민주당이 철저히 무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과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일단 문은 열어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메인주 경선 가능성 ‘집권시 한국 핵보유 여론 상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했던 미국 메인주 당국이 출마 여부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인주 법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는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 결정을 유예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각) CSIS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자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내 지지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기사 예멘 후티 반군, 미 선박 공격 이란 ‘가자 집단학살 멈춰야’ 홍해 일대에서 상선 공격을 이어오던 예멘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7일(현지시각)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단방향 공격형 무인항공기(UAS)가 발사돼 아덴만을 지나던 벌커 화물선 젠코 피카르디를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대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날 CNN방송 등에 따르면 그는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이 멈춘다면, 이건 역내의 다른 위기와 공격들도 멈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의회 지도부와 회동 우크라 지원에 입장차 여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가안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국경에서)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동이 종료된 것입니다.☞관련기사 출산율 한국 2배 영·프 ‘저출산 위기’ 대책 고심 영국과 프랑스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국의 출산율은 영국 1.53명, 프랑스는 1.80명인데요. 양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책에 고심하는 것인데요. 영국은 2세 유아를 둔 부부가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0주인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전세사기, 가중처벌해야” 1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피해자 99명에 대한 205억원대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윳값 상승률 14년만 최고 인건비 상승 등 올해도 불안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9.1%) 이후 1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인데요. 이는 원유 가격이 인상된 이후 유업체들이 이를 계기로 흰 우유와 유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원유 가격 동결을 전망했으나,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은 커져 원유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검찰,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반환했습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통해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검찰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지난 17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인계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96% “지상철도 지하화, 시기상조”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48.04%였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성 확보 선행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2.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6.27%, '총사업비가 수조원대로 너무 크기 때문'은 13.73%였습니다.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낙후 지역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철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은 각각 21.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서 ‘치사율 100%’ 코로나 실험 중국 연구진이 쥐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는 중국 베이징화공대 연구진 등이 지난 4일 코로나19 연관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related Pangolin Coronavirus) 연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이 GX_P2V라고 명명한 이 바이러스를 인체와 가깝게 조작한 실험용 쥐 4마리에 주입했더니 모두 8일 안에 죽었습니다. 해당 쥐들은 폐와 뼈, 눈, 뇌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체중이 급속히 줄어들고 극도로 느리게 움직이다가 죽기 전날에는 눈알이 하얗게 변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학계에서는 "전혀 쓸모없다"며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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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