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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심사 불발…연내 처리 불투명
여야 쟁점 합의 실패…소위 안건 포함 안돼
2023-12-07 07:48:49 2023-12-07 07:48:49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여야의 이견으로 상임위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바 있는데요. 이에 소위에서 이날부터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논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두는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야당은 이 조항을 부칙이 아닌 법안 본문에 넣고 문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쟁점이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막바지, 야당 간사가 퇴장하면서 우주항공청법의 심사 여부는 협의에 실패했고 논의가 또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주항공청법은 이날 안건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과방위 심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주항공청법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할 '여야 2+2 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의 의견 차가 커서 협의체에서도 합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 총선 국면을 맞게 돼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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