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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13호]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의 시대착오적인 해외연수, 이대로 둘 건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민주당 계파 갈등...문 정부 총리 3인방, 비명 구심점 되나
이스라엘, 가자 남부 최대도시서 시가전...미, ‘민간인 보호’ 말하면서도 무기지원
신한울2호기, 운전 임박...월성원전 '연장' 놓고 찬반
서울 청년 55%는 '빈곤' 1인 가구는 더 심각
국민 65.24% “제3지대 필요”
2023-12-07 06:00:00 2023-12-07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13호
2023. 12.07(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의 시대착오적인 해외연수, 이대로 둘 건가?
2. 전방위로 확산되는 민주당 계파 갈등…문 정부 총리 3인방, 비명 구심점 되나
3. 우크라 지원에 갈라진 미 의회
 
토마토Pick!
 
지난 6월 전남 화순군은 체육대회에서 구복규 화순군수가 경품으로 해외연수를 걸었다가 논란이 돼 이를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터지자 화순군은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선진국의 문물을 보고 배우자는 취지의 해외연수.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외에서 배워야 할 나라인지도 의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이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 해외여행 보내주는 지금의 해외연수, 그대로 둬도 되는지 토마토Pick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가서 배우는 해외연수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건데요.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운영중인데요. 해외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가 많은 상황에서 딱히 무언가를 배우는 일정 없이 관광으로 채운 해외연수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난 자초하는 해외연수
출발 전부터 비난 여론
해외연수는 그 명분을 보면 거창합니다. 하지만 이젠 국민들도 해외연수가 그 본질이 해외여행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출발하기전부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시기에도 버젓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회 : 청주시의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6개 상임위원회별로 헝가리·크로아티아·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이탈리아·프랑스·미국·베트남·라오스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연수라 출발 전부터 큰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특히 청주시의회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12월 해외연수 계획을 통과시켰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한 도의원의 기내 음주 논란으로 해외연수를 모두 중단했던 바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충북도의회는 자숙 선언을 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입니다. 도의회는 연말 국외출장 예산 반납 직전인 12월 중순께에 22명의 유럽 연수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의원 1인당 연수 비용은 약 600만원 상당이며 이중 자부담은 100만~150만원 수준입니다.☞관련기사

‘이 시국에 어딜 나가’
타이밍 꼬인 외국행
해외 일정이 있으나 자신의 지역, 혹은 지역구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다가 ‘이 시국에 자릴 비우냐’는 비판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재난상황에서 해외출장을 갔다가 뭇매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내 돈'이니까 상관없다? :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로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각자 사비를 각출해서 간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비가 100% 사비일까요?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한 세비 아닌가요? 어떻든 '내 돈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라는 걸 강조한 건데요. 당시 최대 현안이던 양곡관리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최 요구서를 낸 상황에서 떠난 일정이었기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관련기사
 -임시국회 요구한 상황에서 해외출장? : 민주당 박준·윤준병·최기상 의원은 지난 7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베트남·라오스를 방문하는 5박6일 일정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당시는 오송참사와 채상병 사건(폭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여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조기귀국 후 수해기간임에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이었다며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일 열심히 했나
해외연수가 의심 받는 이유
이런 논란은 결국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업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대구 수성구의회 :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일본과 유럽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작성된 보고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베끼거나 표절한 수준이라며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제주도의회 : 지난 4월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제주도의회와 도 공무원들은 각각 다른 두 기관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도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 총 16명이 갔지만 보고서에는 출장 인원이 12명으로 적히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됐습니다.☞관련기사
 -전북 부안군 : 근래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잼버리 사태입니다. 전북 부안군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새만금 잼버리 홍보 및 우수사례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25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잼버리를 이유로 간 출장에서 이들은 손흥민 선수의 축구경기를 보거나 영국 대영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의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들은 보고서의 해외연수 소감에 “우리에게 있어 10박12일 동안 꿈같은 여행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잊지 못할 생생한 추억으로 기억된다”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나가봤자 망신살'
제도개선 필요
지난 9월에는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14명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해외연수를 갈 때 술을 수십 병씩 챙겼다가 현지 공항에 일시 억류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처럼 해외연수가 ‘보고 배우러 간다’는 당초 취지를 잃어버리고 외유성 논란에 시달리는 건 제도적 결함이 있어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는 일단 해외연수 예산부터 잡아놓습니다. 예산을 잡아놨으니 없는 핑계 만들어서 해외연수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관광으로 일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이라도 해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음 해에 그 예산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제도개선 가능할까
아예 폐지 요구도
이런저런 개선책을 만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선심쓰듯 해외연수를 경품으로 내놓는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으니 폐지 목소기가 커질 수밖에요. 더구나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가 인터넷 검색 결과를 짜깁기한, 대학생들 리포트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처참한 수준에 이르러서는 분노의 목소리로 변할 지경입니다. 지난 2019년 CBS 의뢰로 1월11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면금지) 찬성은 70.4%(매우 찬성 51.4%+찬성하는 편 19.0%)로 반대 응답 26.3%(매우 반대 15.0%+반대하는 편 1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6.7%).☞관련기사 지난 2020년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연수 폐지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들의 '공짜 해외관광용 해외연수', 이제는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브리핑10

전방위로 확산되는 민주당 계파 갈등
문 정부 총리 3인방, 비명 구심점 되나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민의 탈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논란, 대의원제 비율 축소 등 친명과 비명(비이재명)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 지도부는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당 내분이 분당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들 '3총리'가 비명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제3지대론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기현 체제 힘 싣는 용산
혁신위가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최후의 일격으로 ‘비대위 전환’을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윤심'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 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김기현 지도부 간 오찬에서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비대위는 없다는 뜻 아니겠냐”며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자리였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가자 남부 최대도시서 시가전
미, ‘민간인 보호’ 말하면서도 무기지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인 칸유니스에 탱크를 진입시켜 남부지역에서의 시가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측이 지난 2개월간 이어진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은 확전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양상에 대해 더 강력한 민간인 보호조치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무기 지원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중 지방정부 부채 경 단위
유럽은 전기차 관세 늘려 
중국의 부채가 시한폭탄으로 대두됐습니다. 개인을 넘어 지방정부의 빚이 경단위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월가 투자은행(IB)들은 중국 정부가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것 외 7조~11조달러(약 9181조~1경4427조원) 규모의 부채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전기차 판매에 대한 관세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EU산 전기차 가격 인상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지원에 갈라진 미 의회
젤렌스키, 연설도 못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미 의회가 갈라졌습니다.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지원 등 예산에 대한 절차 투표를 하루 앞두고 기밀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해 예산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불발됐습니다. 공화당 측은 기밀 브리핑에서 퇴장했는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백악관에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은 미국 국경 보안법을 혁신적으로 변경하는 데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6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703만9000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신한울2호기, 운전 임박
월성원전 '연장' 놓고 찬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6일 "신한울 2호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발전소 계통의 성능 시험을 거쳐 오는 20일 첫 전력을 생산해 겨울철 전력 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출력 단계별 주요 시험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본격적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2호기는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기능 시험 등을 진행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경북 경주 월성원전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놓고 경주지역 사회에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거쳐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관련기사

가공식·외식물가 평균 웃돌아
농산물 물가도 급등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8로 지난해 동월보다 5.1%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가공식품 세부 품목 상당수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소금이 21.3%로 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참기름(20.8%), 파스타면(19.1%), 설탕(19.1%), 당면(18.1%), 우유(15.9%), 아이스크림(15.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식 세부 품목 중에서는 햄버거(16.9%), 피자(10.0%), 비빔밥(7.1%), 냉면(7.0%)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도 먹거리 부담 요인 중 하나로 부상했는데요. 지난달 농산물 중 과실의 물가 상승률은 24.1%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청년 55%는 '빈곤'
1인 가구는 더 심각   
6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의 자산 빈곤율은 55.6%로 집계됐습니다. 자산 빈곤율은 순자산이 3개월간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62.7%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청년 삶의 실태를 장기간 추적 조사해 서울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5세(19~36세) 청년 50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5.24% “제3지대 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89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제3지대 정당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4.76%였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답변이 61.30%, 자신의 정치적 삶만 영위하는 이기적 행보라는 지적은 38.70%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두환 유해 안장 없던 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땅 주인의 매각 중단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안장이 추진된 토지의 소유주는 "가계약 기간이 지났지만,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매물을 거둬들였으며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 유해 안장 추진에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가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곧바로 매매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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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주적은 북한’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며 옹호하지만 예능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이준석  
"저는 27일에 움직이겠다고 예고하고, 그날이 되면 100%다. 마음을 조금씩 1%씩 올려간다는 말은 방송용 멘트고, 실제로 준비는 다 하고 있다. (당과의 극적 화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화해가 아니다. 내가 가해자들을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인식 자체도 없는 것 같고 학교 폭력을 했다는 인식도 없는 것 같다. (화해는) 가정할 것도 없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접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은 싫어할 이유도 없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같이 할 생각이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혁신위  
"(김기현-인요한 회동 관련) 이견이 있는 것은 조정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은 좀 더 증폭시켜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및 험지 출마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혁신위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단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신위에서 그 카드를 조금 일찍 꺼낸 것은 맞다. 보통 12월 중순부터 총선정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때 총선기획단도 발족이 되지 않나. 조금 시간 갖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낮게 본다. 만에 하나 신당을 만들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더 낮게 본다. 이준석 신당은 진보 표를 가져오지, 우리당에 불리할 것이 없다. 신당에서는 당선자를 낼 가능성은 없을 것. 만약 (이 전 대표가) 대구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 해도 당선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 대구시 남구의 한 기업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리저리 세력을 조합하는 '짝맞추기' 놀이가 유행. 이준석 전 대표의 '이낙연, 김부겸' 발언을 놓고도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해석이 나왔지만, 가능성은 없는 듯. 이 전 대표도 신당 합류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기 보다 신당이 그만큼 중도, 합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인 듯. 단칼에 잘린 조국-송영길, 의문의 1패?
② 김기현-인요한 회동이 전날 대통령실의 당 지도부 오찬 이후에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 초반 좋은 평가를 받았던 혁신위가 파국적 형태로 막을 내리는 그림은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됨. 지도부는 애초 뜻대로 이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위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을 공관위로 넘기는 수순. 결국 이날 만남 역시 다른 형태의 시간끌기일 뿐.
③ 안철수 의원도 뒤늦게 대구-경북 방문. 오전 포항에서 강연하고 오후에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임원진과 간담회. TK에 구애하는 전형적 코스. 그런데 어쩐지 이준석 전 대표보다 존재감도 떨어지고, 언론 주목도도 크게 떨어지는, 좀 안타깝고 짠한 느낌.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비명계 포용?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원욱·김종민·조응천·설훈·이상민(무소속) 의원 등 이른바 '가결파 5인'과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의 단결과 강한 민주당, 윤석열 독주 정권과 투쟁하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 전 대표 등 그분들도 화답해야 한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청 청원글'이 삭제됐고 '가결파 5인 징계 청원'도 안받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결정"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아주 일관된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누구 탈당, 누구누구 출당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가서 갈등과 분열을 배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취지. (그런 취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이낙연 대표에 관련한 글도 삭제한 것." -김영진 민주당 의원(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이재명 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모든 정책과 비전은 '당 대표 방탄' 속에 매몰됐다. 민주당은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 대표 소환조사, 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같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모든 당력을 소진했다. 윤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비판적이거나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당 안팎의 많은 분의 목소리를 담아내어야 한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단순히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으로 옮기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당의 변화로 수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어떤 방식이든 당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윤영찬 의원,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민주당이 거의 사당화 돼버렸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나라를 위해 약속을 바꾸자는 건가. 자기 개인을 위한 거고 당을 위한 게 아니다. 민주당의 존재 자체가 지지자들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본다. 정치의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훼손됐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총리를 필두로 한 비명계의 거센 공격과 반발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 좀 늦은 타이밍에 화해 신청, 포용 시도. 그렇지만 비명계는 좀 처럼 세운 날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임. 이 대표가 '어음' 말고 '현찰'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당 대표 사퇴는 이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고, 결국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 비주류의 공천과 지분을 보장해 줄 것이냐는 것 관건이 될 듯. 이 대표가 이 전 총리와 만남을 성사시키고 갈등을 수습하는 정치력을 보일지 주목.
②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에 이어 손학규 전 대표가 다시 등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지나온 과정을 보면 또 재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음. 물론 안되겠지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인사가 탈당해 바른미래당 대표로 대선에 도전했다가 철저히 실패한 이력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됨.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김홍일 결국 등판  
"김홍일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 말살 칼잡이인가. 방송3법 거부에 이어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해체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도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수부장 이력도 황당하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사실은 더 기가 막힌다." –전국언론노조 성명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꺾지 않은 것."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성명
                             
▶검찰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개입 허위 인터뷰'로 규정하고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렸지만 수사 착수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초에 공표했던 피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왔다.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 '권익보호'는 검사라는 직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선배 돌려막기 인사'는 직전 권익위원장 인사보다 더 민심을 거스르는 오기 인사이자 내맘대로 인사. 이례적으로 차관 인사를 직접 비서실장이 발표하며 연평해전 영웅을 무대 위로 올렸지만, 이번 인사 참사는 쉽게 물타기가 되지 않을 듯. 국민들은 대통령의 변화를 인사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만고의 진리만 거듭 확인된 셈. 지난 대선 때 김홍일 지명자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음. 윤 대통령은 방통위의 핵심 업무가 '좌파들의 방송공작 진상규명 및 단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② 압수수색은 증거가 인멸되기 전인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 10명의 검사로 석 달이나 수사하고도 또다시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았던 뉴스타파 관계자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는 걸 자백하는 꼴. 통상 이런 형태의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에 곤란을 겪는 검찰이 수사 본류가 아닌 가지치기 수사나 별건 수사에 나설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함.
③ 언론장악 이슈에 등장하는 인물이 전직 검사와 현직 검찰 수사팀 등 두 종류로 바뀌고 있음. 누구든 위기에 몰리면,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데,,,. 현 정부에선 결국 조사와 수사, 처벌 등을 통한 공포정치?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민주당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환 선물'로 분류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된 선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통령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 선물을 신고했는지, 신고는 서면으로 이뤄졌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대통령실의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업무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 운영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
                             
▶한동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와서 잘 알지 못한다.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가정을 달고 계속 물어보시면 (답하기 어렵다)"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관련 정책을 설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관전평을 통해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늦고 조심스러운 상황. 예민한 사안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예민한 만큼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 아직도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 선물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런 표현들을 써가며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에코백 속 명품가방' 의혹을 제기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곧바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음.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정치의 사법화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아무튼, 비교됨.
② 한 장관, 곤란한 질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말로 회피. 법무장관업무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길게 기자들을 응대하던 모습과 사뭇 비교됨. 언론에 상세 보도가 안 나왔다? 혹, 명품백 보도를 전혀 다루지 않는 신문과 방송만 보는 게 아닌지, 잠시 의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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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청약 대어 ‘청계리버뷰자이’, 교통 좋은데 교육은 미흡
제2의 성수동 될까…주변 빌라·구축 혼재
일대 매물, 재개발 기대감 반영…더블역세권은 강점

-올해 서울의 마지막 대어급 분양으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8일 견본주택 열고 본격적인 분양 나서. 특별공급은 11일이며 1순위와 2순위 청약은 각각 12일과 13일 예정.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과거 저지대로 인해 재해관리 구역으로 지정됐던 만큼 용답동 일대의 탈바꿈을 이끌 것으로 전망.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 규모.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를 일반분양. 전용면적별로 △59㎡A 257가구 △59㎡B 66가구 △59㎡C 36가구 △73㎡ 292가구 △78㎡ 142가구 △84㎡ 4가구 등 59㎡ 위주로 구성. 59㎡ 분양가는 9억3390만~10억4420만원이며 84㎡는 12억7710만원 수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99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감안하면(1750만~1800만원) 59타입이 11억원에 육박. 지난 8월 SK에코플랜트가 분양한 청계SK뷰(3764만원)보다 높아. 청계SK뷰의 전용 59㎡ 분양가는 8억7600만~9억6990만원. 지난 10월 국민주택으로 분양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59㎡ 최고 분양가가 9억22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는 다소 비싼 편.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57가구만 분양한 청계SK뷰(평균경쟁률 183대 1)와 답십리 아르테포레(100대 1)보다 대단지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입주도 다른 단지들보다 1년 반가량 늦은 2026년 말이어서 잔금 치르기까지 여유가 있고,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단 것도 장점으로 평가. 현재 인근 신축인 힐스테이트청계 전용 84㎡형은 지난 9월 12억8000만원(19층)에 실거래됨. 해당 단지는 7월(11억8500만원·24층)과 8월 12억2000만원(22층)에 이어 3개월째 시세 상승. 현재 호가는 12억원대 중반에서 15억원까지 나온 상황.

-청계리버뷰자이의 입지는 힐스테이트청계보다 좋은 편. 힐스테이트청계의 경우 지상철인 신답역과 360m 떨어졌으나,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7·8번출구)에서 단지까지 100m 거리이며 2호선 신답역과 용답역은 각각 도보 10분(640m, 630m) 거리. 또한 내부순환도로 사근IC와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강남, 시청 방면 이동이 용이.

-단지 주변엔 오래된 주택과 빌라가 혼재한 모습. 학원가와 등하교 등 교육 환경도 부족. 인근의 초등학교로는 용답초등학교가 있는데 도보 15분 거리(980m)이며, 배정 예상 중학교인 마장중학교(1.3km), 한양대사업대부속중(1.7km) 등도 청계천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청계천이 84㎡ 등 일부 가구에서만 조망할 수 있고 타입별 펜트리, 드레스룸 유무 차이 있어 평면도 비교해야 함.

-시장에서는 재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 2~3년 후에는 제2의 성수동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음. 현재 청계리버뷰자이 옆 용답동 1구역, 2구역 등에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을 비롯해 중랑물재생센터와 장한평 중고차시장 고밀개발까지 추진 중. 단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일대 시세에 반영된 모습. 용답동 일대 빌라 가격은 최소 5억~6억원으로 단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음.

-서울 아파트 주간가격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는 등 집값 하락 조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가구 규모나 자녀 연령 등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해 고민할 필요 있음.

백아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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