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전담 기구의 경우,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내에 내년 3월부터 설치할 예정이며, 전담 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할 시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관련 조사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SPO의 역할 확대와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재 SPO가 학폭 예방활동,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폭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SPO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의장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장 여건도 좀 살펴야 하고 오늘 논의 중에 당내 요구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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