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탄핵·포퓰리즘' 조합은 망국적 행태"

"탄핵에 쏟는 열정 반이라도 민생경제·국가개혁에 쏟아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법 방해"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공학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처참한 정쟁을 벌여 국정 운영을 방해할수록 민주당이 다수당이 안 될 이유만 더욱 명확해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성장의 정점을 찍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피크 코리아' 전망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는 10년 전부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걸 보면 물이 끓는 걸 아는데도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는 무기력한 개구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비상부채체제관리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제금융협회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부도비율 증가 속도는 주요 17개국 중 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3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횡재세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