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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023 결산)이자장사 비판에 비금융 진입 뒷전
연내 상생금융 발표, 모범모델 제시 과제
"비이자이익 늘릴 규제 완화도 시급"
2023-11-28 06:00:00 2023-11-28 06:00:00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은행권이 올 한해 이자장사 논란에 휩싸이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정치권까지 은행 때리기에 나서면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간 벌어들인 이자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무차별적인 비판 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은행들 의견을 취합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놔야 할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비금융 사업 확대 등 은행권 숙원 사업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권 때리기에 협회도 속수무책
 
고금리 시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은 올해 내내 은행권을 괴롭혔습니다. 대통령까지 은행권을 향해 직설을 던지면서 강도는 어느 때보다 셉니다. 올 초 '은행은 공공재', '돈 잔치' 발언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권 압박의 강도가 최근 다시 격해졌습니다.
 
은행권은 상반기에도 회사별, 은행권 공동으로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모아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추가 출연,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종노릇', '갑질'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상생금융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까지 합세해 횡재세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은행권을 향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 일명 '돈잔치'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권을 마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상생금융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개별사로 상생금융안을 내놓기 보다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 공동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당국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은행연합회가 이같은 비판 여론 속에서 은행권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도 나옵니다.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등의 비판이 일자 은행연합회는 설명회 형식의 '이슈브리프' 자리를 열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는 부족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중재자로 나서서 정부 및 여당의 입김을 견제하고, 금융업계의 상황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역할론, 존재감의 필요성이 부쩍 거론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생금융 차원에서 은행들은 차주 부담 완화 조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이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비금융업 진출·투자일임업 허용 '숙원과제'
 
은행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투자일임업 허용과 비금융업 진출 허용 등이 꼽힙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법령상 허용된 은행들의 부수 업무는 여·수신 등 은행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금융위 신고를 통해 신규 허용된 업무 등 총 35개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업 외의 부수 업무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최근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과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사와 빅테크 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은행권의 숙원사업이었던 투자일임업 허용도 여전히 막혀있습니다. 은행권은 현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어 수수료 이익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투자일임은 금융투자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임받아 대신 운용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입니다. 현재 투자일임업은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허용을 건의해왔지만, 은행권 제도개선 TF는 관련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은행권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를 통해 은행이 배달이나 유통 등 비금융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업무를 수행하는 빅테크 기업 투자 지분이라도 지금보다 더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기업의 일종이기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다변화된 통로로 이익 창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정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사진=신한금융)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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