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손준성·임홍섭·이희동 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늘,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하고 탄핵소추를 쏟아낸다. 100년 장기 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이 5년 만에 국민심판 받은 후 무수한 범죄혐의 가진 당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 수도 없이 거론해 왔다"며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오는 단골 먹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종섭 검사를 포함한 4명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핀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 탄핵 협박은 이미 숱하게 일삼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 거듭해야 마땅한 일이다"라면서 "탄핵소추는 정치 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의 도구, 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고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의 지연과 중단이 목적"이라며 "이런 바에는 비가 오니깐 탄핵, 추워지니깐 탄핵한다는 논리가 나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 4.5일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52시간제를 더 생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정했으며, 지속적 노력으로 노동계와의 거리를 좁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과정에서 어떤 힘도 보태지 않은 민주당이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인기 영합적인 주장으로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 4.5일제 주장이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4.5일제 가능한 직종이 있고 아닌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 상대로 불량 정책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올리듯 주 4.5일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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