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52호] 이재명 단식, 목숨 건 투쟁인가? 단식쇼인가?
2023-09-06 06:30:00 2023-09-06 06:3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52호
2023. 9. 6(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재명의 단식, 목숨 건 투쟁인가? 단식쇼인가?
2.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맹비난
3. 전장연, ‘출근길 탑승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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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항쟁에 나선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쇼라고 평가절하는 반면, 옹호하는 측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단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단식투쟁과 목적,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단식투쟁의 개념
보통 물은 마시되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 투쟁을 말합니다. 음식도 1주를 넘어가면 건강이 위험해지고, 2주를 넘어가면 굶어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3주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최대치는 75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승부수', '최후의 수단'
한국 정치사에서 단식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거물급 정치인들은 중대 고비 때 단식으로 승부수를 던진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김영삼(YS) 전 대통령 : YS는 야당 대표 시절인 1983년 전두환 정권에 정치범 석방과 정치 복원 등 민주화 조건을 내걸고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단식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고,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 DJ도 평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10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와 정당 추천제, 내각제에 반대하며 13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원내 투쟁도 병행한 끝에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지방자치 도입을 받아냈습니다.☞관련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 : 문 전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인 김영오씨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한 달 넘게 이어가자 단식을 말리기 위해 단식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오씨는 46일만에, 문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한 달 후에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단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단식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정권의 무능 등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 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
   -옹호 측 :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하는 단식하는 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비판 측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YS는 자신의 사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는 자세로 정치한 분”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단식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이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죠.☞관련기사 

단식 투쟁으로 얻는 효과는?
   -당 결집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 "자기희생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내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의원은 또 "당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초반엔 여러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당대표에 대한 진정성과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자연스럽게 모아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 변화 : 또한 이번 단식이 위기에 처한 이 대표의 탈출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단식을 통해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사퇴여론과 체포동의안 가결 분위기를 잠재울 것이란 주장인데요.☞관련기사 다만 비명(非明)계에서는 정치적인 약속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방탄' 프레임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관련기사   

결과물 없이 끝난 단식 사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단식 투쟁도 있지만, 부족한 명분 등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은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단식이 끝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전두환씨 : 안양교도소에서 5공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함이라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병보석을 위한 단식이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단식투쟁이 웃음거리가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관련기사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 2003년 11월 참여정부 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26일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당시 곰국이나 죽을 먹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쌀뜨물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숨 건 단식투쟁은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 : 2007년 문성현 민노당 대표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며 25일간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한미FTA는 비준됐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반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 전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식투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정 전 의장의 자진 사퇴도 국회법상 불가능한 요구였기에 단식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1주일만에 단식은 끝났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 이 당시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에 반대하며 이준석 등 몇몇 당협위원장들이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인 당 대표실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석 달 후 결국 사퇴했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2018년 5월 진행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을 놓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자유한국당 의원들 릴레이 단식 :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를 지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5시간 30분씩 식사를 하지 않는 이른바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며 이게 무슨 단식이냐는 조롱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2019년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8일간 소금물도 거부하며 단식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명분', '공감' 없는 단식투쟁
'제 살기 위해' 지적 해명해야
   -약한 명분 :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단식투쟁을 지속할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건데요.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 실장은 최근 “단식으로 여론의 힘을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내 결속을 조금 강화하는 정도로 끝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현실성 없는 단식 조건 : 이 대표의 단식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단식 종료 조건, 즉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일본 오염수 반대 입장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 촉구' 등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스스로 단식을 희화화 :  더구나 이 대표는 당 대표실과 국회 입구를 오가는 출퇴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현장에는 여러 종류의 소금이 비치되어 있어서 '저게 단식 맞느냐?'는 조롱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내가 아무것도 안먹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건가?"라고 발언해 목숨 걸고 했던 단식투쟁의 의미를 스스로 희화화해버렸습니다. 더구나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가 무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단식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관련기사 
                                  
YS와 DJ 단식의 교훈
YS, DJ 등의 결정이 단순히 '단식투쟁'이라서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투쟁은 후대에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 후대에 남겨졌습니다. 이후의 벌어진 수많은 단식투쟁에 많은 국민들은 외면했습니다. 누가봐도 목숨을 걸지 않는 게 보였기 때문이고, 명분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목숨을 건 투쟁일까요? 아닐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브리핑10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맹비난
이재명 단식 비판, 당내에서도 나와 
5일 대통령실이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를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 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20대 대선 선거일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단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나”며 비꼬았습니다.☞관련기사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 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느냐"며 "그렇기에 이날도 지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불 붙는 달 탐사 경쟁
러시아, 인도, 일본 등 국제사회의 달 탐사 러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사된 러시아의 달 탐사선 루나-25가 시작이었는데요.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인류 최초의 달 남극 착륙을 위해 지난 7월11일 루나-25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착륙을 이틀 앞두고 기체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궤도를 이탈해 달에 추락, 파괴됐습니다. 루나-25에 이어 달 남극 착륙을 노렸던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무사히 달에 도달하면서 인류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3월 신형 로켓 H3의 발사에 실패했던 일본도 달 착륙 재도전에 나섭니다. 반면 전통 우주 강국인 미국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하군요.☞관련기사                
                                  
바이든 재선 최대 난관은 
많은 나이·경제부문 평가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유권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고 경제 부문에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4~30일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속한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2도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경제 부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7%, 반대하는 응답자는 59%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는요?☞관련기사      
                                                                                                        
김정은 딸 주애 활동, 군에 집중
“치적 과시, 군의 충성 유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딸 주애의 공개활동 대부분이 군사부문에 집중된 가운데 이는 북한이 군사부문 치적을 과시하고 군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래 북한 노동신문을 통한 주애의 활동 보도 총 15회 중, 군사 부문 보도는 12회였습니다. 그에 비해 사회·경제 분야 활동은 3회에 그쳤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주애가) 군사부문 치적을 과시하고 군의 충성을 유도하는 목적의 행사 위주로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 세습 가나요?☞관련기사         
                                  
윤동주 이어 안중근도?
바이두, '조선족 왜곡' 논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서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이라고 잘못 소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이 윤동주 시인에 이어 안중근 의사를 소개하면서 ‘조선족’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바이두는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朝鮮族)으로 표기해 지난 몇 년간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반중 정서가 생기죠..☞관련기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6일 황금연휴 사실상 확정
인사혁신처(인사처)는 5일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부터 이어지는 6일간의 황금연휴가 사실상 확정된 셈인데요.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신나게 놀아봅시다.☞관련기사   

검찰,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검찰의 구형액은 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 ‘출근길 탑승시위’ 재개 
"월요일마다 탈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요구하며 5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9시께부터 30분가량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 제지로 탑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에 상정되기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편성된 정부 예산안에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기사   
                                                                                                          
국민 59.09% “이재명 단식, 검찰 소환 피하려는 꼼수”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라는 답변은 40.91%였습니다. 코인투자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윤리위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제명안 부결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69.89%, 제명안 부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30.11% 였습니다. 내년 새만금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는 원점 재검토에 따른 예산 수립이라는 응답이 60.80%, 잼버리 사태에 따른 정치공세라는 지적은 39.20%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버뮤다 해역' 미스터리 세균
한국 연구진, 실체 찾아냈다 
한국연구재단은 인하대 조장천 교수 연구팀이 심해 미생물 군집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사르202 세균'의 실험실 배양과 게놈 해독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세균은 1993년대 버뮤다 해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미생물로, 지난 30년간 이 세균을 실험실에서 배양한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 후속 연구가 지체된 상황이었는데요. 연구팀은 배양된 사르202 세균을 '빛을 싫어하는 해양세균'이라는 뜻의 '루시푸기모나스 마리나'로 명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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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길고양이의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반겼지만, 반대 측은 "세금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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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 지식토스트 채널에 시범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일(월)부터 정식 발행 중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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