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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공방…여 "사법방해" 야 "조작수사"
여야, 이재명 5번째 검찰 소환 앞두고 설전
2023-08-26 12:42:30 2023-08-26 16:05:49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해 판이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수원지검이 딱 그런 모양새"라며 "검찰은 김성태가 이 대표를 위해 무려 800만달러(약 106억원)를 대납해 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소설이라도 기본적인 설정은 들어맞아야 하는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오히려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과 근거들이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020년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에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니 이 대표는 거절했다. 경기도의 '배달앱사업자 공모'에서도 쌍방울은 탈락했다"며 "쌍방울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안산 경기가든 태양광 사업, 전기오토바이 사업권 관련해 혜택을 본바 없다. 또 경기도가 김성태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사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회유·협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의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에 경고한다"며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다. 집착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라보기 바란다. 멈추지 않는다면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들 이름이 정치검사의 대표 사례, '조작 수사'의 주역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변에서만 연달아 발생하는 '사법 방해', 이 대표가 최종 책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당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는 곧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로 이어졌다"며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위조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라는 진술을 해당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째서 이 대표 주변에서만 사법 방해가 끊이질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신 대변인은 "측근들의 사법 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는 이 대표와도 무관치 않다. 이 대표가 결국 자신을 둘러싼 범죄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측근들의 사법 질서 유린 뒤에 흑막으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일정에 불응하며 제멋대로 마실 가듯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오만함을 보이며 법 집행을 농간했다.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방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교만한 모습만 보여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시급한 당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거리를 점거하며 시민 불편만 야기한 대국민 민폐가 바로 '시급한 당무'였음이 드러났을 뿐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며 "이 대표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법 방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방탄 대오 뒤에 숨는 비겁함을 버리라. 제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대표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법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 대표에게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장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맞받자 검찰은 예정된 날짜에 조사받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재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북송금 의혹으로 소환되면 다섯 번째 검찰행으로 기록됩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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