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치권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교권 강화를 위한 법안 각론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여권은 교권 하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는 반면, 야권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비극, 학생인권조례·진보교육감 탓 아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렸다"며 "교사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 악랄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이것이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제라도 학교가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속에 관계 맺고,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마저 진보 교육감과 학교인권조례 탓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설치 지역에서 오히려 교권침해 사례가 줄었다는 통계는 못 봤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는 '그게 교권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진다"며 "효과적인 '교권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남 탓'만 하며 '제 할 일'은 안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현장 "교권 강화·학생 인권 같이 가야"
야권과 교육현장은 교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권 추락의 근본적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3개 교직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사건의 문제가 자꾸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비화하면서 자칫 정치적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선생님이 왜 사망하셨을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현재 교사 권위로는 (학생들을 이끌며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학교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우려했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반 성장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 때문에 한 개가 안 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려면 근거를 들어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는 악성 민원, 법과 제도의 미비, 학생인권 악용, 코로나19 영향 등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각각의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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