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제4안' 창출한 선거제 시민공론조사의 힘
2023-05-25 06:00:00 2023-05-25 06:00:00
지난 17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결론을 내려 준 ‘500인의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내에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은 민의의 결과를 선거제도에 적극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500인의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는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권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벗어나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목표로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공론조사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그 절차적 정당성과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이번 방식은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로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의 균형을 제시했다. 그동안 ‘비례성’, ‘대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편향성 논란이 있었는데, ‘책임성’을 추가한 것은 학술적인 진전이다.
 
이번 공론조사는 5가지 주제를 다뤘다. 제1부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뤘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조별 분임토의, 질문과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제2부와 3부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와 ‘비례대표 선출, 어떻게(전국구단위, 권역단위) 선출할 것인가?’, ‘국회의원 숫자는 늘릴 것인가? 여부’ 등을 토론했다. 3부에서는 공론조사결과와 사전에 실시된 시민 5,000명 여론조사 결과를 전과 후로 비교하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번 결과가 500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2주간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나온 집단지성의 힘인 만큼, 이것을 존중하여 선거제 개편안으로 연결시켜 책임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는 게 도리다. 당연히 정개특위는 이번 결과를 당리당략적인 편견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개특위는 이번 결과를 당초 전원위원회가 제시했던 3가지 선거제 개편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과 비교하고 어느 안에 더 가까운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3가지 안으로 수렴될 수 없다면, ‘제4의 선거제 개편안’으로 성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첫째, 위성정당의 문제를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의견’(84%)이 ‘바꿀 필요가 없다’(15%)는 의견보다 많았다. 둘째,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더 줄이라’(37%)라는 의견이 ‘늘리라’(33%)거나 ‘현행대로 하라’(29%)는 의견보다 많았다. 셋째, 지역구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뽑자’(56%)는 의견이 ‘중대선거제’(40%)나 ‘대선거제’(4%)보다 많았다. 넷째,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로 뽑자’(58%)는 의견이 ‘권역단위로 뽑자’(40%)는 의견보다 많았다. 다섯째,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18%)보다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의석을 늘려라’(70%)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결과는 ‘소선거구제+병립형+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방향의 틀에서, 세부적으로는 지역구(253)대 비례대표(47) 의석수 비율을 ‘3대 1’(225: 75) 내지 ‘2대 1’(200: 100)로 개편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번 결과가 국회 전원위가 제시한 3가지 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민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에서 ‘제4안’으로 성안하여 국회 전원위원회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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