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78호]6월1일, 미국 '국가 부도의 날' 올까
윤 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바이든, 한일 정상 워싱턴 초청
한국 오염수 시찰단, 일본 도착…"과학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못하나…미 법무부, 합병 제동…소송 검토
"미등록 반려동물 과태료 60만원…배설물 방치해도 50만원"
국민 59.8%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 찬성”
2023-05-22 07:00:00 2023-05-23 19:12:37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78호
2023. 5. 22(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6월1일, 미국 국가 ‘부도의 날’ 올까
2. 윤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바이든, 한일 정상 워싱턴 초청
3. 한국 오염수 시찰단, 일본 도착…"과학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
 
토마토Pick!
 
지난 1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6월1일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간 끝없는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사실상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데,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미국이 파산하게 되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5월 22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미국의 디폴트 위기를 짚어봤습니다. 

디폴트란?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국가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되니 의회가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해 '빚을 질 수 있는 한계'인 부채한도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 건전성을 위해 1939년 부채한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입니다.

바이든-공화당 
1, 2차 협상 평행선 
지난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본격적으로 1차 회동에 들어갔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기사 이어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2차 회동에 나섰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첫 회동에 비해 진전이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했고, 슈머 원내대표는 "생산적"이라며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디폴트’ 현실화 되면
전 세계적 재앙
만일 미국에서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디폴트시 일어날 수 있는 7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관련기사
   -증시 폭락 : X-데이트(디폴트)가 가까워질수록 증시는 폭락하고 은행부문은 긴축될 전망인데요. 과거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 대치가 극에 달했던 2011년 당시 주요지수들이 약 20% 하락한 바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황 :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부동산 회사 질로우는 디폴트 시 모기지 금리가 8.4%까지 뛸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달 대출 원리금 상환 비용은 2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건설업 등 다른 연관 분야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량 실업 및 급여 미지급 :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3개월 이상 디폴트가 장기화 될 경우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개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420만명에 달하는 연방 근로자들의 일시 해고 또는 급여 미지급 사태도 우려됩니다. 
   -사회보장연금 및 메디케어 지급난 :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이나 메디케어, 사회보장 지출도 일시 중단됩니다.
   -미국의 차입비용 급증 : 차입비용이란 돈을 빌리는데 드는 수수료나 이자 따위의 돈을 의미하는데요. 그간 미 국채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으로 평가받아 그 이자나 수수료가 매우 적었습니다만, 디폴트 시 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부채한도를 넘어설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차입비용이 7500억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채를 보유한 세계 각국 경제 여파 확산 :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인 미 국채를 대량 매입해 재정을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화 위상 약화 :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국 달러화 입지도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없이도 협상 진전
“합의의 길 보여”
디폴트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 자리를 비운 상황에도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진 사이에서는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G7 참석 이후 예정됐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1일 조기 귀국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내 매카시 의장과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3차 회동 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출국 당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지난 18일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긍정적인 발언으로 주말 내 실무선에서 합의를 끝낸 뒤 바이든 대통령 귀국 이후인 이번주 내에 공식적인 협상 타결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실무진들이 정부 지출 규모 한도 설정, 코로나19 관련 미사용 예산 환수, 에너지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세부사안에 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국에도 디폴트가 올 수 있을까?
통상 국가별 신용 상태를 비교할 때 5년물 국채의 CDS 프리미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5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은 26일 기준 46bp로 ,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1000bp를 넘어가면 사실상 부도가 난다고 판단하니, 현재는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개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는 IMF 때처럼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과 두번째로는 국내 금융시장 혼란 등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외환시장 충격 :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보유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환율 불안과 한미 기준금리 폭인데요. 7개월 연속 한국 무역수지 악화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현재 1.75%p로 해외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두 요인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시장 혼란 :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우려돼온 부동산 PF발 위기가 금융권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과 보증을 늘려온 보험사와 증권사·캐피탈·저축은행으로 위기가 전이되면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10

윤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
바이든, 한일 정상 워싱턴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2박 3일간 회담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지면서 각국 현안과 외교·안보, 경제, 저개발국 지원 등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관련기사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으며 서울 정상회담에 이어 2주 만에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슬픔과 고통을 겪는 현장에서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정상 간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21일 대통령실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들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2분여만에 종료돼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말 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0여분간의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올라프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독일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오염수 시찰단, 일본 도착
"과학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뭔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염수 발생부터 방류 지점까지 전반적으로 볼 계획"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중심으로 핵종 제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방류 관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며 "안전성 평가의 완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단장은 이날 나리타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직후 '후쿠시마 원전 방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각종 자료들을 질의를 통해서 받았다"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들은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시찰단 파견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시찰단이 떠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방류 저지에 힘쓰고 대정부 비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이라며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美 부채협상 타결되면 뭐하나
월가 '유동성 고갈' 후폭풍 우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대국 미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1조 달러(1336조 원)가 넘는 국채가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합의하더라도 공화당 강경파가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물밑에서 실제 디폴트 발생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협상 타결 후 미 재무부가 의무적 지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줄어드는 현금 보유액을 서둘러 보충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분기 말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럴 경우 은행 부문의 유동성은 빠르게 고갈되고 단기 자금 조달 금리를 올리며,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 미 재무부의 현금 잔고인 무부일반계정(TGA)도 다시 채워지는데, 이 역시 유동성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들과 경영진, 경제학자들은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공격여단 작전 준비"
“미, '한반도식 정전협정' 가능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격 여단 준비 중"이라며 대반격 개시를 암시하는 듯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 지휘관 회의에서 "공격 여단이 잘 하고 있다. 우리는 준비하는 중"이라며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준비해온 대반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이른바 '동결분쟁(Frozen Conflict)'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미국 당국자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는 긴급한 단기 현안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장기 계획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결분쟁이란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지만 교전은 중단된 상태로, 한반도를 비롯해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골란고원, 인도·파키스탄·중국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 등이 동결분쟁 지역으로 꼽힙니다. ☞관련기사

미국 내달 금리 인상되나
연준 중도파, 금리인상 지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중도파 인사가 6월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데이터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게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로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궤도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기사

위정현 "코인 사태 본질은 P2E 업계 로비"
위메이드 “특정인 에어드롭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본질은 김 의원 개인과 코인이 아니라,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야 의원 보좌진의 코인 보유 여부 전수 조사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 촉구 ▲P2E 금지 지속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 네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 학회장은 자신을 형소고소한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위메이드는 소셜카지노를 위믹스에 온보딩하고 있는데 게임회사인지, 코인 플러스 카지노 회사인지 묻고 싶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모든 위믹스의 유통 물량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통량이 있는지 없는지의 질문은 성립할 수 없다"며 "에어드롭의 경우 마케팅 프로모션 이벤트로 특정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정한 이에게 코인을 주기 위한 용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탈중앙화 서비스인 만큼 주소만 알지 지갑 주인이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며 "에어드랍을 통해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됐다
토마토레터에서도 알려드린 바 있는데 1960년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과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등 총 18건이 됐습니다. '4·19혁명기록물'은 1960년 2·28 대구 학생시위부터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발생한 4·19혁명까지 원인과 전개과정, 혁명 이후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등 혁명의 전후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185점의 기록물로 백성들이 주체가 돼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니다.☞관련기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못하나
미 법무부, 합병 제동…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측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두 회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의 여객과 화물 수송 등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1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개국은 미국, EU, 일본입니다.☞관련기사 

“반려견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19일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려인이 반려동물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시에 따르면 반려인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를 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인식표 착용, 이동장치 잠금, 배설물 수거 등의 의무도 지켜야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때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할 때에 대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역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펫티켓’ 지키고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음 좋겠네요.☞관련기사 

국민 59.8%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07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40.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 4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파악,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28.7%,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필요'가 12.7%였습니다.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과 공개보다는 지원책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답변이 3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진단평가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 있음'(20.5%), '자칫 학교의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12.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일제가 헐어버린 ‘대한제국의 영빈관'…9월 개관
대한제국 외교 공간으로 쓰였던 덕수궁 돈덕전(惇德殿)이 약 5년 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9월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2일 돈덕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는데요. 현판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실측한 뒤 전통 안료를 사용해 만든 복제본입니다. 돈덕전은 덕수궁 석조전 뒤쪽에 있는 서양식 2층 건물로 고종(재위 1863∼1907)이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고자 건립했으나, 외교를 위한 교류 공간 및 영빈관 등으로 쓰였습니다.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된 뒤 순종(재위 1907∼1910)이 즉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외교 무대를 꿈꿨던 돈덕전은 1920년대 들어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건물이 됐는데 일제가 덕수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1930년대에 헐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인 이른바 '아동 유원지'가 들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관에 앞서 7월부터 돈덕전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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