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65호]수단 ‘군벌 간 전쟁’, 출구가 안 보인다
133주년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한노총, 대정부 투쟁 예고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SG발 주가조작 의혹' 조사 착수
여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합의 불발…국회 법사위 소위, 다음 회의서 재논의
송영길 "2일 자진 출석하겠다"…검찰 "나와도 조사 불가"
일본 "오염수 봄·여름 방류 예정"…도쿄전력 "방류 위한 해저터널 굴착 완료"
2023-05-02 07:00:00 2023-05-15 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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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호
2023. 5. 2(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수단 ‘군벌 간 전쟁’, 출구가 안 보인다
2. 133주년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한노총 7년만에 집회…대정부 투쟁 예고
3.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SG발 주가조작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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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군벌간 무력 충돌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생화학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은 아르킨 등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다르푸르 비극'의 먹구름이 다시 수단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세번째로 큰 나라
인구 4810만명, 면적 한반도의 약 8.6배. 수단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세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아랍계와 아프리카계 흑인, 누비안, 베자족 등으로 구성된 수단은 이슬람 수니파 97%, 기독교가 2%, 그 외 가톨릭과 원시종교가 혼재해 있습니다. 수단이 이렇게 여러 인종과 다양한 종교로 구성된 것은 오래 전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영국의 지배를 받아 온 수단은 1956년 비로소 독립합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2년 뒤인 1958년 11월 이브라힘 아부드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수단의 길고 비극적인 내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부드 이후 수단 대통령 3명 가운데 자팔 누메이리와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 등 2명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 쿠데타 정권
가혹한 이슬람법 강제
군사 쿠데타 정권의 공통적인 국가 장악 수단은 가혹한 이슬람법을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흑인들이 타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반대 조직이 발생했고, 누메이리 정권 시절인 1983년에는 수단인민해방군(SPLA)이 남수단에서 결성돼 군사정권과의 항쟁을 시작합니다. 독재와 부패로 찌든 알바시르 역시 강제적인 이슬람법 시행으로 국민들을 억압해 20년 가까이 정권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2003년 '다르푸르(Darfur) 사태'가 발발하면서 수단은 다시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아! 다르푸르여!”
2003년 2월 26일 북다르푸르 지역의 한 군 초소가 공격당합니다. 초소를 공격한 건 수단의 기독교계 흑인 반군 조직. 알바시르 정권의 탄압에 대한 항거이자 '다르푸르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르푸르 사태는 2003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아프리카 최악의 내전입니다. 발단은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다르푸르 지역 북부가 사막화 되고 이 지역에 있던 아랍계 유목민들이 남하하면서 원주민들과 충돌한 것이지요. 원주민 대부분은 농사 짓는 기독교계 흑인이었습니다. 충돌 초기부터 알바시르 군사독재정권은 종족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던 다르푸르 지역을 아예 해체해 나갑니다. 북다르푸르 지역 군 초소가 공격당했을 때에는 친정부 계열 아랍계 민병대를 조직해 진압을 청부합니다.
   
‘다르푸르 사태’ 9년간
사망 30만·난민 300만
이 민병대가 그 악명 높은 '말등에 탄 악마' 잔자위드(Janjaweed)입니다. 잔자위드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 온 아랍계 유목민들의 약탈조직으로, 학살과 납치 노예매매를 자행해 온 범죄집단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다르푸르 사태는 인종·종교간 분쟁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뒤늦게 사태해결에 나섰으나 정작 알바시르는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유엔안보이사회가 유엔평화유지군 1만 7500명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2008년 1월에는 수단 정부군이 UNAMID 소속 보급 수송 차량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엔과 주변국의 노력으로 다르푸르 사태는 2010년 가까스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무려 9년간 생긴 상처는 매우 깊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최소 20~30만 명이 숨지고, 200~3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잔자위드' 사령관 다갈로
다르푸르 사태 종료 후에도 알바시르의 독재와 기독교계 흑인들에 대한 '소외정책'은 계속됐습니다.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잔자위드의 정부군 편입입니다. 알바시르는 잔자위드에게 ‘신속지원군’(RSF)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2013년 군벌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를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갈로는 권력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RSF를 개인 군대처럼 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광이나 목축업 등 돈이 되는 건 뭐든지 손을 댔죠. 이러는 사이 알바시르가 집권 30년만에 축출됩니다. 측근 압델 파타흐 부르한 장군이 2019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2018년 12월 유가와 빵값 인상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발생해 수단 전역으로 확산됐는데, 부르한이 이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구를 알바시르에게 돌렸습니다. 다갈로도 잽싸게 부르한에게 줄을 선 뒤 유혈 진압과 알바시르 축출에 앞장섰습니다.
   
'부르한-다갈로' 불편한 동거
부르한과 다갈로는 쿠데타로 맺어진 동지였으나 경쟁 관계였습니다. 통치자는 부르한이었지만 언제든 다갈로가 RSF를 앞세워 판을 뒤집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최근 RSF의 지휘권을 두고 긴장이 팽팽했었는데, 지난 15일 결국 대통령궁과 카르툼(하르툼) 국제공항에서의 총격전이 터지면서 경쟁 관계가 군벌간 유혈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단 군벌 분쟁'입니다.
   
'바이러스전' 가능성도
이 와중에 지난 4년 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알바시르가 종적을 감춥니다. 국제형사재판에 기소된 아프리카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이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정부군은 RSF가 교도소를 습격한 것에 대한 신변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RSF는 정부군이 알바시르를 다시 옹립하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 바이러스의 표본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 공중 보건연구소를 RSF가 장악한 겁니다. 내전은 이제 ‘바이러스 지옥’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수단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잘못”
수단은 과다채무빈곤국(HIPC)에 문맹률이 40% 안팎이지만 원유 50억 배럴(추정)이 매장된 나라입니다. 홍해에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유리함도 가졌습니다. 아랍연맹 회원국들이 전범 알바시르를 암암리에 비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대국들도 수단의 군사독재정권을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부동항이 필요한 러시아는 홍해 항구에 눈독을 들여 군사독재자들에게 접근했고, 중국도 지난해 기준으로 130개 이상의 회사가 수단에 투자 해왔습니다. 서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의 재클린 번스 선임연구원(전 수단 특사 고문)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군벌간 권력 분배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을 개탄하면서 "수단 분쟁은 우리 잘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진한 미국과 UN
<미완의 수단 민주주의> 공저자이기도 한 저스틴 린치도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미국 등 서방의 미숙한 개입이 이번 유혈 충돌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미국과 유엔임무단이 추진한 화해 협상과 안보부문 개혁방안이었습니다. 이 중 안보부문 개혁방안은 쿠데타 군정 정규군과 RSF의 통합이었는데, 두 세력의 관계를 이해 못한 순진한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고통만 당하는 사람들은 죄없는 수단 국민들. 그러나 수단 내전은 아직까지 돌파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브리핑10

133주년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
한노총 7년만에 집회…대정부 투쟁 예고
제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도 참가해 주 69시간제 등 정부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한노총이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연 건 박근혜 정부 2016년 이후 7년만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동화면세점∼시청역 구간 6개 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첫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공무원과 교사를 줄이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에 맞서야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은 오후 5시쯤 용산구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마무리 집회 도중 안전 펜스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 집회 참가자도 3만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양대노총 총 6만여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법원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이들 간부와 함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노동절에 즈음한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낡은 노동법제와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69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과로사회로 퇴행을 막겠다고 천명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합의 불발
국회 법사위 소위 다음 회의서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소위는 정부여당안에 명시된 △경매 유예 △우선매수청구권 △전세금 융자 또는 세금 감면 △전세사기범 가중처벌 △피해자 요건 등 다섯 가지를 주로 논의했는데, 핵심은 피해자 요건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피해자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민의 99%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수정안은 피해자들이 충족해야 할 요건 6개를 4개로 줄이고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을 '경·공매' 개시로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완화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야당은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피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맞섰습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 공통"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서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다음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
‘SG발 주가조작 의혹’ 조사 착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세력 내부자들끼리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 나아가 폭락한 종목들의 대주주나 공매도 세력이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겼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관계자 명의 업체와 주거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가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함수팀은 누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이같은 방식의 불법 거래를 했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출발점인 만큼 우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 근거지로 지목된 H사 이외에 '제3의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또다른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는 각 종목의 최근 수년간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송영길 "2일 자진 출석하겠다"
검찰 "나와도 조사 불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조사하면서 기존 혐의 사실에 기재된 9천4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나와도 수사 일정상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입막음 안통했나
펜스, '1·6 폭동' 증언대 섰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27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 연방대배심 증언대에 섰습니다. 전직 부통령이 대배심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첫 사례인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펜스 부통령의 특검 대배심 증언을 막으려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크름반도 핵심기지 철수 정황
우크라, 대반격 조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인 크름(크림)반도 북부의 핵심 기지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올해 1~2월만 해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국경과 가까운 메드베데우카 지역에 상당수의 군용 차량이 배치돼 있었는데요. 약 한달 뒤인 3월 27일에는 대부분의 군용 차량이 기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계획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일본 "오염수 봄·여름 방류 예정"
도쿄전력, 방류 위한 해저터널 굴착 완료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에 관해 "(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이라고 밝힌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중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지시한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 25일 약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오염수는 이 해저터널을 거쳐 원전 앞 바다로 방류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총파업
국힘 “야당, 총선서 심판해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근'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관련기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간호법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동강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금감원, 증권사 긴급소집
CFD·'빚투' 리스크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28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해당 거래의 투자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지분 매각으로 의혹을 빚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8%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찬성” 2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09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1.8%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입장은 38.2%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주행 속도가 스쿨존 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주민 불편과 관련 민원 제기'가 29.8%,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은 28.4%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운전자들의 혼란'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스쿨존 내 사고는 시간을 가리지 않기 때문'(26.6%), '운전자 편의를 위해 아이 목숨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15.1%) 순이었습니다. 만일 스쿨존 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 실시된다면 적절한 방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가 39.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심야시간대'가 26.2%, '주말 공휴일'은 18.5%였습니다. 현행 유지는 16.3%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식 명칭 '문화재', 60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변경
지난 60여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국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 1995년 12월 9일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날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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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국민의힘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투표 거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 승인 평가 ▲윤 대통령 미의회 연설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어느새 5월입니다. 이달 만큼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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