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단일 수정안→본회의 처리'···닻 오른 선거제 전원위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단일 수정안 도출 계획
2023-04-02 14:45:39 2023-04-02 14:45:39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난상토론을 통해 선거법 단일 수정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를 구성했습니다. 전원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았고 여야 간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구성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20년 만입니다.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토대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난상토론을 개최합니다.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단일 수정안은 전원위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전원위에서 논의될 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입니다. 세 가지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합니다. 당초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됐습니다.
 
의원들은 첫 회의인 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제도,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합니다. 그다음 13일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이 주어집니다.
 
전원위 구성 합의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부의장은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제도 개편안에 원칙과 방향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물론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강원 기자 2000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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