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42호]국제 사기 권도형, 한국-미국 어디로 가나?
볼턴 "러, 벨라루스 핵 전진배치 허풍 아닐수도"
미 규제당국, '바이낸스' 제소…암호화폐 시장 영향 클듯
미 테네시주 초등학교서 '총기난사'…올해만 129번째
내년도 670조 정부 예산, 국가 기본기능·청년지원에 집중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2023-03-29 07:00:00 2023-03-29 07: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42호
2023. 3. 29(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권도형, 한국-미국 어디로 가나?
2. 미 규제당국, '바이낸스' 제소…가상화폐 시장 영향 클 듯 
3.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토마토Pick!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서로 넘기라며 한국·미국·싱가포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며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청년이었는데 그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오늘(29일) 토마토Pick!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와 권 대표의 앞날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권도형은 누구?
1991년생으로 한국 국적입니다. 대원외고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엔지니어로도 일했던 그는 2016년 분산 네트워크를 연구하다가 가상화폐에 심취했습니다.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뒤 한창 테라-루나 가치가 높이 평가 받았을 때에는 두 회사의 시가 총액이 77조원까지 갔는데요. 2019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뒤 외신들은 테라노스 전 CEO 엘리자베스 홈스에 빗대  '한국판 사기꾼 홈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일지
2018년 : 권도형,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 설립
2019년 4월 : 테라폼랩스, 테라(스테이블 코인)+루나(자매 코인) 발행 시작
2021년 3월 : 테라폼랩스, '앵커 프로토콜'로 투자자 유인
'앵커 프로토콜' 출시 2개월만에 테라 가치 3배 이상 급증
2021년 5월 : 테라가치 급락. 권 대표, 미국 모 회사와 공모해 테라 대량 구입
테라 가격 원래 수준 회복, 권도형 "테라 회복은 특수 알고리즘 덕분"이라고 대대적 홍보
2022년 4월 : 개인·기관투자자 몰리며 자매코인 루나 가치 1달러 미만에서 119.18달러까지 폭등
권도형 한국 출국(해외 도피 추정)
2022년 5월 : 테라 가치 1달러 미만으로 폭락·회복 불능
테라코인 시스템 붕괴…400억달러(51조 3600억원) 상당 증발
2022년 9월 : 한국 법원,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2년 12월 : 한국 법원, '공범' 신현성 등 8명 영장 기각
2023년 2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사기혐의로 제소
2023년 3월 :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미국 뉴욕 연방검찰, 권도형 증권사기 및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
서울남부지검,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테라-루나는 어떤 화폐인가?
권 대표는 테라-루나를 고안하기 전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근본적 약점인 심한 변동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변동성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것, 즉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이 권 대표의 목적이었지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입니다.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게 루나입니다. '1달려=1테라=1루나' 법칙을 기본으로 하며, △현물 예치 △자산담보 △알고리즘 운영 등을 세가지 특징으로 합니다. 테라-루나의 수익구조는 이미 많은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시장 시세차익을 이용한 위험한 운영으로, 역시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문제의 '앵커 프로토콜'
그래서 권 대표가 담보기능을 가진 루나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투자자가 테라폼랩스에 루나를 맡기면 최고 연 20%의 이자를 테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대출도 가능했는데, 이자율이 연 12.4%였습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루나를 담보로 UST 대출을 받은 다음 '앵커 프로토콜'에 반복 예치하고 테라폼랩스 입장에서는 대박이 났습니다. 2021년 5월 50억달러 정도였던 적립금 규모가 2022년 5월에는 160억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폰지사기라고 지적했지만 권 대표는 "가난한 사람과는 토론하지 않겠다"며 만용을 부립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그러나 얼마 안 가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됐습니다. 한 코인 시장의 큰손이 8500만달러어치 테라를 한 번에 팔아치우면서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더니 일시적으로 0.98달러로 떨어졌던 테라 가격이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가총액 55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테라-루나 코인의 가치가 일주일만에 99.99% 하락했습니다. 권 대표는 누군가의 작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테라 2.0'이라는 새 코인 발행을 선언했지만 상장 2주 만에 가격이 10분의 1 가까이 폭락하면서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일론 머스크'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2022년 4월 '앵커 프로토콜' 등의 효과로 대박을 친 직후 권 대표는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외국으로 도주합니다. '천재 개발자' '한국의 일론 머스크'에서 국제적인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6개월간 싱가포르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까지 흘러들어갑니다. 다만, 몬테네그로는 경유지 였는데 현지 수사 당국은 권 대표 일행이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을 시도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미국·싱기포르
"권도형 넘겨라"
권 대표 체포 소식에 반색한 국가는 우리뿐만 아닙니다. 싱가포르와 미국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모두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800억원대 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도 권 대표가 체포된 직후 그를 투자자 기만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 세 국가 모두 몬테네그로 사법당국과 범죄인인도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 처단이 먼저라며 구금 30일 동안 어느나라에도 송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자"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권 대표가 테라의 안정성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느냐 여부입니다. 뉴욕 검찰의 공소장엔 권 대표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1년 전 이미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 범죄를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일부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체포영장 등에 적시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15~20년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액에 대한 추징도 불투명합니다.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피해액 추징은 물론 징역 10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성 모르는 '천재 개발자
권 대표는 왜 이렇게 미운털이 박혔을까요. 그것은 사태 발생 후에도 뻔뻔한 그의 행보 때문입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 직후 트위터를 통해 "산책하고 쇼핑몰도 간다"며 도주설을 부인했는가 하면, 최근 몬테네그로 법정에서는 구금기간 연장에 대해 다투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는 SNS에서 영어로만 소통해왔습니다. 막대한 피해도 있지만 이런 권 대표의 반성 없는 태도가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어느나라에서 권 대표를 넘겨받든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겠습니다. 
 
 
 
브리핑10          
           
볼턴 "벨라루스 전술, 허풍 아닐수도"
서방, 돈바스 회복 후 종전 제의? 
27일(현지시각)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러시아의 발언이 허풍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이 다른 동맹국에게 했던 것처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서방은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수복한 뒤 종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수 외교관들은 이같은 시나리오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어느 한 쪽이 패배하거나 힘이 빠져 휴전을 요구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훨씬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관련기사     

헝가리, 핀란드만 나토 가입 비준안 가결 
27일(현지시각) 헝가리 의회가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헝가리 의회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군사적 중립국을 유지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군사 동맹인 나토에 가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핀란드에 비해 스웨덴에 대한 헝가리와 튀르키예의 반대가 심한데요. 이는 스웨덴이 앞서 헝가리 민주주의를 비판한 바 있고, 또 스웨덴 내에서 반 튀르키예 시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 규제당국, '바이낸스' 제소 
"가상화폐 시장 큰 영향 미칠 것"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CFTC는 이들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률을 포함한 상품거래법 8개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CFTC는 벌금뿐 아니라, 바이낸스의 영구 거래 금지 등의 조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의 데시슬라바 오베르 분석가는 "(바이낸스는)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라며 "미국의 규제 조치는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테네시주 초등학교서 '총기난사' 
4명 이상 희생 사건 올해만 129번째 
27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미 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4명 이상 희생자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올해만 129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을 빼고 4명 이상이 희생되면 총기 난사로 규정합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돌격 소총 등 공격무기 금지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내년도 670조 정부 예산
국가 기본기능·청년지원에 집중
정부가 6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국방과 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창출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성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출부분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해 확정했습니다. 기재부가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난해와 깉이 '재정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 견지'입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세대투자와 경제체질개선, 사회구조 혁신 등에는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시급하지 않은 재정요소는 후순위로 미루는데 지난해에 이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 규모는 절반가량이다.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 중 320조원 규모입니다.☞관련기사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8일 열리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검수완박' 법안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복원을 위해 시행 중인 수사준칙과 관련해서는 큰틀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날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선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의견을 많이 낸 이 재판관은 최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선포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관련기사

EU,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
유럽연합(EU) 대사들이 합성연료 사용 차량을 제외한 전 내연기관차를 2035년까지 퇴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등록하는 방식입니다. EU는 이같은 합의안을 28일 최종 승인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럽법원에서 개입하거나 유럽의회나 이사회에서 저항이 심한 경우 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우원, 입국 직후 공항서 체포 
"비자금 의혹 처벌은 어려울 것"  
전두환 일가 비리를 폭로해온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 일가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도착 직후 전 씨는 취재진에게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수사에 협조한 뒤, 5·18 단체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두환 가족 일가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 생각해서 말했다”면서도 “(전두환 일가가) 직접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순순히 응하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최태원, '동거녀' 소송 노소영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 제기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미 노 과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죠. 따라서 이번 소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2심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법리적으로 완패한 노 과장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데요.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여론을 조성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3% “양곡관리법 거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04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56.3%가 ‘정부예산부담을 고려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식량주권을 생각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3.7%였습니다. 여당(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특권 내려놓기의 초석’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50.8%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답한 비율도 49.2%로 박빙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재제출될시 국회의 방향을 묻는 내용에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통과)시켜야한다’는 답변이 52.4%, ‘부결시켜야한다’는 응답은 47.6%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7.9%, ‘매우 잘못하고 있다’ 26.2%로 부정 평가는 총 64.1%였습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22.6%, ‘매우 잘하고 있다’ 13.5% 등 긍정 평가는 36.1%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 붓다의 딸들, 19년 만에 서울에 모인다
세계 불교여성들이 참여하는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19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린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 따르면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오는 6월 23일∼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봉은사 등에서 개최합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가 2년에 한 번씩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에는 2004년 8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샤카디타는 붓다의 딸들이란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는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불교여성에 관한 제1회 국제회의가 끝난 후 설립됐고 전 세계 45개국 비구니 스님과 여성 재가불자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며 현재 정회원이 2000명이 넘어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하는 세계 대표적 불교여성 조직입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 있기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붙잡혔는데요. 권 대표의 송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높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있는가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