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왜 인사문제만 소극적이냐"…민주당, '정순신 사태' 질타
한동훈 "깊은 책임감" 반복하면서도 제도적 한계 되풀이
2023-03-27 16:10:56 2023-03-27 16:10:5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이강원 기자] '아들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한 한 장관에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음지에서 지하로 파고들었다"며 "한 장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데 유독 인사 검증에선 이토록 소극적이고 뒤늦게 발언하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몰랐다고 했는데 KBS 보도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저 정도 취재가 들어오면 상부에 보고하는 게 관행이지 않냐"고 짚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역시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장관이 처음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증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수사권이 없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보도와 관련해 "당시 대변인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여서 깊이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도 (인사) 실패가 있었다. 원인 분석이 이 정도로 진지하게 된 적 없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송사 문제고 관여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제도의 한계를 탓하는 한 장관을 향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지휘·감독하는 분이기 때문에 개선은 장관 본업"이라며 "(개선) 방향을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영·이강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