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의 대못을 뽑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정비사업 계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정비구역 지정은 물론 안전진단 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은 까닭입니다.
1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에서는 총 19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6만 가구에 달하는 38개 단지가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붙은 안전진단 동의서 현수막. (사진=백아란기자)
지난 1월 정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 고시함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많은 재건축 단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결과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이 경과된 100만㎡이상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추진하면서 재건축 문턱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난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에 이어 지난달 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12개 단지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5500여가구가 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와 4500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훼밀리타운도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상황입니다.
서울 38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6만 가구 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경우 하나로 모아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이른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통합심의를 결의했으며 ‘노원구 상계동 322-8번지 일대’와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공모로 선정한 65곳의 대상지 이외 2025년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35곳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원자재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로주택과 같은 규모가 작은 단지의 경우 사업 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추가 분담금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민 간 이견 봉합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환경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건축에 비해서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관심도가 덜했고, 조달이라거나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며 “(일부 지역의 경우) 동의서 징구 등의 과정에서의 문제도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황으로, 이해관계에 대한 봉합과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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