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민주당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초 여유있게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대표가 138표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만큼 반대표와 기권표, 무효표 대다수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표 때 감표위원들 사이에서 투표용지 2장에 대해 무효 인정 여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과 발표가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간 논의 결과, 논란의 2표 가운데 1표는 반대로, 1표는 무표로 처리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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