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에 따르면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KT와 관련된 건수(유·무선 합산)는 4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SK텔레콤 263건, LG유플러스 182건, SK브로드밴드 51건, 기타 142건 등의 순입니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 역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선부문도 KT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선부문과 유선부문에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 이용계약 관련(75.6%)이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특히 5G 통신분쟁 신청은 지난해 기준 526건으로 전년 대비 114.7% 증가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118건으로 전년 대비 47.1% 줄었습니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021년도 75.6%에서 20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포인트(82.8%→85.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8.7%에서 20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올랐습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3.4%에서 지난해 52.7%로 비슷했습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5.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79.8%), SK텔레콤(76.2%) 순이었습니다. 유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텔레콤(7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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