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경전 소멸?…성남시, 준예산 사태 정상화

성남시의회, 2023년도 3조4405억원 예산 처리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 원 편성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성남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준예산 사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본예산 심의가 중단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3조4405억여 원의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 의회는 하루 앞선 지난 1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성남시는 13일만에 준예산 체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VS유지

 

당초 이번 준예산 사태는 이재명 전 시장이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고 나서 결국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폐지를 전제로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여야의 파행이 지속 돼 지난해 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기본소득 예산 동의

 

민주당은 새해에도 계속해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원을 요청했고, 결국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 됐습니다.

 

예결위는 이날 사업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소득 대안으로 추진하는 '청년 올패스 사업' 예산도 원안대로 전액 복원돼 1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오늘에서야 의결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신속하지 못했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치와 절충을 통해 오늘의 결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준예산 사태를 보며 지방의회가 명분과 가치를 찾기보다는 상대방이 '악'이고, 나는 '선'하다는 중앙정치 현상을 답습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라며 "가치기준에 대한 일관성보다는 진영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더 중시되는 사회는 더이상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13일 성남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진=성남시의회)

 

성남=박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