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망②)규제 완화 호재…올해 도시정비사업 각축전 예고

국토부, 구조안전성 비중 50%→30% 하향 조정노량진1구역·한남5구역, 연내 시공사 선정 예정"사업 추진 원활해지며 올해 사업장 많아질 것"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던 반면 도시정비사업 수주는 활발하게 이뤄지며 건설사들이 역대급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단행함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며 많은 건설사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됩니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됩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일 경우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일명 '35층 룰' 규제를 9년 만에 전면 폐지했습니다.

 

기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노량진1구역·한남5구역 '주목'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대거 해제됨에 따라 올해에도 알짜 사업장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눈여겨볼 사업장은 '노량진1구역'입니다. 노량진1구역은 대지면적 13만2287㎡에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 동 299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 면적과 공급 규모 면에서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중 가장 큽니다.

 

노량진1구역은 2006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노량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1년 만인 2017년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동작구청에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이 반려되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같은 해 7월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상황으로 통과된다면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남5구역'도 올해 격전지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일원에 용적률 219%를 적용해 최고 23층, 총 2555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남5구역은 단지 규모와 상대적으로 평지로 구성돼 시공 난도가 낮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남3구역과 한남2구역 등 인접한 다른 구역의 시공사 선정 당시 수주전이 치열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남5구역에도 많은 건설사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규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장의 경우 사업 추진이 원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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