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걷어찬 국민의힘…예산안 처리 안갯속

김진표 의장,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내놨지만…민주당 '수용', 국민의힘 '보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중재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예산안 정국은 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결정을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을 수용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며 "법인세 1%포인트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김 의장의 중재로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국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뜻과 일치하지 않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상 중재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예산안 정국은 다시 한 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까지 모두 넘긴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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