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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라도 낮추자"…'최종 중재안' 던진 김진표 의장
김 의장, 여야 추가 협상 요청…본회의 개최 힘들 듯
2022-12-15 11:12:19 2022-12-15 11:12:19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흼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애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은 결단을 내려 수용해달라. 오늘 중 일단 합의문이라도 국민들에게 발표된다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다 계산해 봤을 때 내일까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현재 침체한 경기 부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은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중심으로 조속히 합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각 당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 중재안을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내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저희도 의장 중재안이 정말 어렵게 내놓은 마지막 제안인 만큼 무겁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예산안 해결 열쇠는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고 했다.
 
김 의장이 중재안 제시와 함께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청함에 따라 애초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고 민주당은 애초 예정된 오후 2시 의총 일정을 늦춰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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