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박은 가운데 여야는 12일 여전히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투자유치 등을 내세우며 '법인세 인하'를 향한 의지를 내비쳤고, 민주당은 '국민감세안'을 내세우며 단독 수정안 의결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점이 만들어지가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면서 결사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무슨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실제 서민 중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나"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의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소위 부자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3안 마련도 시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사회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줬는데 중국에서 내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박했다.
송 수석은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서 안 된다라고 프레임을 씌운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속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서 예산도 통과 못 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는 식으로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한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초부자감세’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단독 수정안 의결까지 시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제시한 국민감세안에 대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과표 조정 관련 부분, 소득세 관련 부분, 월세 세액 공제 관련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대표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데 동의하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고 맞받으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