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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한 여야…박홍근 "정부여당, 끝까지 이런 식이면 수정안 제출"
2022-12-08 17:55:24 2022-12-08 22:12:1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8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단 여야 모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첫 사례로 기록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감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최종 시한을 오는 9일 오전까지로 못 박고, 이후에도 타결되지 않으면 수정안을 단독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재로 한 여야 회동을 진행하며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양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부탁한다”며 “감액 규모에서 많은 견해차가 있는데 민주당이 크게 양보·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안을 그대로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예산안) 심의권을 야당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마음의 문을 열면 반드시 내일 중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두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감액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평균 5조원 수준을 감액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정부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부자 감세를 철회한다면 5조원 수준의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생예산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주장이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0조원 넘게 지출구조 조정을 했고, 내년에 예상되는 국세 중에 40%를 지방교부세로 줘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가용한 자원은 평년의 4분의 1로 줄었다”며 “정부가 꼭 필요한 예산만 줄여서 짰는데 어떻게 예년처럼 5조원을 감액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국회의 시간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자정까지다. 통상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시트작업으로 약 10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를 역산해보면 여야는 당일 오후 2시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해보고 정부여당이 끝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9일) 오전까지 보고 감액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을)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유도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을) 최초로 정기국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초조한 심경”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위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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