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종합)

자진월북 속단...배치되는 첩보 삭제 지시 의혹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과 25일엔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27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