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여야는 23일 진통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은 협상에 들어갔지만 국정조사 기간·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 가능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여야 협상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추인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당론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수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생각했다. 예산안 처리가 되면 여야가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7인, 민주당 9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 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실시된다.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힘 반대로 제외됐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경호처를 민주당이 하자고 요구를 했다. 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될 이유를 물었는데, 저희가 도저히 납득 어려운 이유였다"며 이를 '정쟁용'으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해서 참사가 난 게 아니다.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고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의까지 가는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국정조사 기간 등을 예시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비공개 협상에 돌입했지만 국정조사 조사기간·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팽팽한 교착상태가 지속되며 결렬 가능성마저 거론됐다. 협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4가지 지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정조사 기간 관련해 "(민주당은)결국 75일을 하자는 주장인데 국정조사 기간을 늘려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의심했다. 결국 여야는 45일로 좁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야권 공조를 이루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한 까닭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러다 야당 독무대가 될 수 있다'는 현실론적 우려가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엄호에도 나서지 못할 것이 염려되자 결국 강경파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득에 동의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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