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논란' 게임위 "회의록 선제 공개·이용자 간담회 열 것"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등급분류 과정 투명성 약속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게임물 불공정 심의, 회의록 비공개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앞으로 게임 이용자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열어 이용자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해왔지만 앞으론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최근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에 대해 두차례 내외 교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세분화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뒤늦게 등급이 상향돼 불공정 심의 논란을 일으킨 '블루아카이브',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등급상향이 이뤄진 게임물의 경우 여성 캐릭터의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개발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바다신2'에 대해선 "콘셉트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게임 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 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1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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