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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1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게 최선입니까?
박수홍의 비극, 더 많은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2022-10-05 08:39:51 2022-10-05 08:40:15
제 21호
2022. 10. 5.(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게 최선입니까? 
2. 박수홍의 비극, 더 많은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3. 반가다 수달
 
토마토Pick!

10월 5일(수) 토마토Pick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김진태 신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를 개발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레고랜드를 아십니까?
레고랜드는 블록 조립으로 유명한 레고사가 강원도 춘천시의 중도에 세운 테마파크입니다. 2013년부터 레고랜드를 만들려고 했지만 중도에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개장했습니다.☞레고랜드 홈페이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BNK투자증권에서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만들어놓은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관련기사 

부채는 왜 생겼나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춘천시와 중도를 연결하는 교량 공사, 중도 기반시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보증을 선 겁니다. 그런데 GJC가 자금난에 빠져 돈을 갚기 힘들어지자 강원도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김진태 도지사는 이걸 갚지 않겠다며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관련기사 

채권자들 입장은 
채권자들은 한 마디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두들겨 맞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와서 돈을 안갚겠다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요. 김진태 강원지사가 "법정 관리인이 제값을 받고 공사의 자산을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GJC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빚잔치를 해야 하는데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진태 도지사의 회생 신청 언급으로 사태가 커져 논란이 생기자 강원도는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안정된 자산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참여하면 도민 부담 최소화는 물론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정상화로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채권자 입장에서 이 해명이 납득이 될까요?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는데 말입니다.관련기사 소송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동안 채권자들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됩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중요한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으로 충당
   -예산이 모자라면 지방채 발행(도민들 빚으로 남음)
   -민간자본 유치
채권자들은 강원도라는 자치단체를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믿었다가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는 힘들어질 겁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하거나,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갚아야 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관련기사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판박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는 지난 2010년 7월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판박이입니다. IMF 외횐위기 이후 빚이라면 경끼를 일으키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인기를 얻는 수법입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와 김진태 도지사의 회생 신청 이유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민들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전임자를 ‘빚만 남긴 시장, 도지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이런 정치 행태는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관련기사
   -2010년 이재명의 성남시 부채 : 7000억원(인구 1인당 70만원, 모라토리엄 선언)
   -2022년 김진태의 강원도 부채 : 1조원(인구 1인당 59만원, 회생 신청 선언)
   -2010년 송영길의 인천광역시 부채 : 10조원(인구 1인당 370만원, 매년 부채 상환)
   -2010년 오세훈의 서울특별시 부채 : 28조원(인구 1인당 280만원, 매년 부채 상환)
   -2022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부채 : 3,600만원 
 
 
브리핑10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정보 선구자 아스페·클라우저·차일링거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양자정보과학(quantum information science)의 초석을 놓은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75), 미국의 존 F. 클라우저(80),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77)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 노벨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실은 수상 업적 해설을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양자역학 기초론'은 단순히 이론적 혹은 철학적 이슈로 그치지 않는다. '양자 얽힘 상태'에 관한 이들의 획기적 실험들로부터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망, 양자암호화 보안통신 등 커다란 연구 분야가 생겨났다.”관련기사

일본 위로 지나간 북한 미사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령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더불어 7차 핵실험 정황도 있다고 하네요.관련기사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칸센, 지하철, 비행기 등은 운행을 일시 보류했고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게 되면 일본은 '방위력 강화' 명분이 힘을 얻게 되겠죠.관련기사 각국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이 전술핵 운운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심상치 않은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 아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이 말이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임들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름 법 논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불러서 군대에 갔다가 여차저차한 일로 죽었는데 국가의 책임이 없으면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요?관련기사  

풍자 만화에 나선 문체부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논란이 됐습니다. 문체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풍자 만화를 갖고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후진 나라임을 증명하는 건 아닐까요?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화가 마음에 들고 안들고는 개별적인 취향의 문제라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지만, 이 정도 풍자에 문체부가 직접 나선다? 쉰내나고 후졌습니다.관련기사 
 
택시 요금 올라갑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 허용을 추진 중입니다. 택시 대란의 주원인을 인력난으로 보고 택시 기사를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택시 호출료도 최대 5000원까지 올리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도 완화해 인력을 늘린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다만 이 과정에서 심야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택시를 잡을 수만 있다면 다행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벤츠 타는데 임대주택?
주거복지 일환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 차를 보유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관련기사 이 와중에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임대료 동결 취지는 좋지만 누가 봐도 입주 조건이 안 되는 얌체들부터 쫒아냈으면 합니다.관련기사 

인권위로 간 존엄사 논란 
'존엄사'가 국가인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는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존엄사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프랑스는 내년까지 공개 토론을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아버지에게 맞은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씨가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기만적인 전통적 가족주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개인주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워라벨’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MZ세대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보가 아닌가 합니다. 박수홍씨도 이번 기회에 기만적인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인주의자가 되셨으면 합니다.☞관련기사 

1인 가구=욜로족, 사실 아님 
개인주의적인 삶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1인 가구인데요. 우리 사회는 1인 가구를 대체로 '욜로'(YOLO·인생은 한 번 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우리의 통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 가구가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로 조사됐는데요.☞관련기사 여유자금 마련(31.5%)이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1인 가구의 10명 중 9명은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실리콘밸리로 가는 네이버
네이버가 무려 2조3000억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켓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당근마켓'과 비슷한 기업인데요.관련기사 네이버는 C2C(소비자 간 전자거래) 시장의 핵심지인 북미 지역을 거점으로 한국-일본-유럽을 잇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 글로벌 커머스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생각입니다.관련기사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반갑다 수달 
멸종위기 1급 종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전남 화순군 만연천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만연천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달 3마리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아 관계자들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관계자들이 제보 장소로 갔을 땐 수달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주변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수질 개선 작업 등으로 수달이 서식지로 삼을 만큼 수질이 깨끗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삽시다. 지구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니까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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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화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실내마스크가 남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화도 그만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설문 참여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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