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 3년 간 7건 적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미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LTE, 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이동통신3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한다.

 

해당 품질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평가대상지(위치),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사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직원이 미행 중 발견됐고,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시 한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목격됐다. NIA는 해당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