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 타깃으로 시중은행이 떠올랐다. 여야는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규모 횡령, 이상 외환 거래 등 잇단 금융 사고와 태양광 부실 대출 의혹 등을 따져 묻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내달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먼저 금융권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거액의 횡령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대규모 이상 외환 거래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외환 거래 문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된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현재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파악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원)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10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공범으로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협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정권 당시 추진됐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의 불똥도 은행권으로 번지고 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의 태양광 대출 규모는 5조6000억원 규모이며 대출 90% 정도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14개 은행 가운데 태양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8361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전북은행(1조5315억원), 신한은행(7136억원) 등 순이었다.
금감원장도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든데 필요하다면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론스타 사태' 역시 핵심쟁점이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김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외환은행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다.
정무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개입이 있었는지, 또 하나금융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김승유 회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시중은행장의 국감 줄소환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고질적인 내부 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물론이고 금융사 임원까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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