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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진출 기업 93% "국내 복귀 계획 없다"
경총, 306개사 대상 조사…82% "복귀 지원 제도 몰라"
2022-09-27 12:00:00 2022-09-27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 중 대부분이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에 따르면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쇼어링은 외국에 진출한 제조·서비스 기능의 자국 복귀를 의미한다. 
 
반대로 조사 대상 기업 중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외로 진출한 300인 이상 기업 178개사, 300인 미만 기업 128개사가 응답한 가운데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29.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 규제(16.7%), 수도권과 입지 규제(13.1%) 순으로 응답했다.
 
국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보다 높게 집계됐으며,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그쳤다. 다만 현 제도상 수도권 복귀 기업은 입지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설비보조금은 원칙상 비수도권에서 지원되고, 수도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첨단 업종만 지원된다.
 
응답 기업의 82.4%는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17.6%만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이 중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55.6%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으로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 지원(대출과 투자)(21.6%), 유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6월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K-콘텐츠 화상 수출 상담회'에서 참여업체 관계들이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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