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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증인 채택에 쏠린 눈…ICT업계 송곳 감사 이뤄질까
국회 과방위 27일 국감 증인 채택…플랫폼·이통3사 등 ICT 대표 증인 신청
2022-09-26 17:05:52 2022-09-27 14:07:3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다음 달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최고경영자(CEO) 등 자사 주요 인사의 증인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에는 해당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비롯해 망 사용료, 5G 요금제 등이 주요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과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가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아난드 부사장이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반대 서명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서 국회 차원에서 집중포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앞서 구글, 애플 등 대형 앱 마켓(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뒤 이뤄진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주요 콘텐츠 앱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따른 부담으로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통신3사 CEO 역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증인 신청 목록에 올라왔다. 올해 통신3사가 내놓은 5세대(5G) 중간 요금제와 기지국 설비 투자, 28㎓ 활성화 이행, 요금제 담합 의혹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3사가 내용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한 5G 중간·e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과거 유심 도입 당시에도 금액이 동일했고 이후 할인 금액도 똑같아 경쟁 촉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되는 품질 논란도 국정 감사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입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채택하면서 이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쟁점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자율적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은 불가능하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민주당의 증인 신청 목록에는 플랫폼 공정성 관련 이슈가 많은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이사를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은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제 MBC 사장을 증인 신청 목록에 올리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라고 예고한 만큼 현안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칫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국감계획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증인 합의도 쉽지 않을 예정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아직 증인 신청 명단 교환은 하지 못한 상태라 증인 명단 합의가 국감 전까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국감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한 차례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 두 달여 만에 여당 간사를 선임하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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