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우마무스메' 운영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인 조치 및 제재가 없는 만큼 이를 위한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293490)의 '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 이용자들은 일본 서버와의 운영 차별 논란에 대해 사측에 환불과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jpg "우마무스메' 한국 배급사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 '마차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마무스메' 한국 배급사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 '마차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엔씨소프트(036570)의 '리니지2M' 일부 이용자들 역시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이용자와 연대해 목소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리니지2M 이용자들 역시 엔씨소프트의 차별적 이용자 정책에 불만이 커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 이용자 중 특정 유튜버에게만 광고료를 지급한 것은 차별적 프로모션(광고료 지급)이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리니지2M 이용자들 또한 우마무스메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소송은 별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양측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언론 대응 등을 함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별점테러를 비롯해 트럭시위로 집단화된 행동이 표출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며 좀더 강한 형태의 불매운동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엔씨소프트 사옥 앞에서 트럭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리니지2M 홈페이지 게시물 캡쳐)
정치권 역시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 권익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원별 법안에 대한 생각이 달라 실제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현재 계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비롯해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에 따른 불만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개정안 제5조에는 게임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 책무로 명시돼있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안 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공회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이용자 권익 내용들이 포함돼있는 만큼 시급하게 심사가 돼야한다"면서 "전부개정안 포함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법안들은 조속히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권익 보호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해 '콘텐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우마무스메 논란 이후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법이 아닌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서 다루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별도 게임법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마무스메, 리니지2M 건은 사측의 운영부실 등의 문제로 법적 불법성을 따지기 어렵고, 기존 게임법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을 지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권익보호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법제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별도의 법안을 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용자 권익보호 내용이 담긴 발의된 게임법 등을 통과시키되, 추후 보완해야할 사안을 부분 개정으로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우마무스메 등의 사태는 기존 권익보호 문제제기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다. 위 교수는 "과거 확률형 아이템 논란 때는 조작 이슈로 사기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었는데 이번 사안은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소비자들이 사측의 서비스, 운영에 불만족하면서 나타난 소비자 불매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위 교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용자보호 안건을 취합해 추후 부분 개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위 교수는 "기존 계류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역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조돼 있는 만큼 기존 법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 나중에 부분 개정으로 다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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