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최근 이상기후로 가격이 급등한 김장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현재 관세율 27%인 배추와 30%인 무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전량에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마늘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당초 1만4467톤에서 1만2000톤을 증량해 2만6647톤으로 늘렸다.
김장 채소류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제와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목욕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타이어가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이와 가격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기본세율 8%의 절반인 4%로 인하하고, 특히 타이어는 현재 8%에서 6%로 2% 인하하고 할당물량을 40만개로 설정했다.
이같은 할당관세 운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후 시행돼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조치도 오는 11일을 전후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김장 채소류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제 등 생필품 수입확대로 국내외 물품간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가격안정은 물론 국내 관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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