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합수단’ 예고에…로펌들 앞다퉈 '대응팀' 발족

법무부 “조세·관세포탈·역외탈세 등 탈세범죄 본격 수사”지평·화우·광장·세종·율촌·대륙아주 등 연이어 '즉각 반응'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로펌들이 조세범죄 수사 대응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중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다.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를 꾸렸다고 8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검찰의 조세범죄 수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센터는 수사 전 세무조사부터 수사와 기소 후 공판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응한다. 

 

센터장은 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금융사건과 경제사건, 각종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했다. 

 

법무법인 지평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원들. 왼쪽부터 박정식 대표·최현민 고문·최세훈 변호사·박정수 변호사. (사진=지평)

 

당국의 세무조사 대응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이 참여한다.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구상수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또 15년간의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지명수 세무사도 함께 한다.

 

수사 대응은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지낸 최세훈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한 박승대 변호사, 경찰 출신 김선국 변호사가 맡는다. 기소 이후 공판 대응은 지평의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정수 변호사와 지평 조세팀장인 엄상섭 변호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강산 변호사가 담당한다.

 

대륙아주도 ‘조세범죄 합동수사 대응팀’을 신설했다. 기존 조세팀이 제공하던 조세·세무·관세 관련 업무에서, 조세범죄로 파생되는 사건과 관련 법률 자문까지 고려한 종합 조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응팀은 대륙아주에서 조세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희 변호사와 강헌구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끈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을 역임했고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조세 전문가인 강 변호사도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과 서울시 법률고문을 지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범죄 합동수사 대응팀'. 왼쪽부터 김신희 조세팀장 변호사·강헌구 변호사·이규철 대표·조상연 변호사.(사진=대륙아주)

 

구성원으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과장을 거친 조상연 변호사, 인천본부세관에서 고문변호사와 보통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황인욱 변호사 등이 있다. 

 

화우 역시 ‘조세형사대응TF’’를 꾸렸다. 조세전문 검찰 출신 변호사와 법원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진 전문가들을 토대로 종합적·체계적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 출신 이선봉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조직적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조성욱 대표변호사와 윤희식·방기태·김윤후·조현석·이재상 변호사 등이 TF에 함께 참여한다. 30여년간 국세청에 근무한 전직 국세청장 김덕중 고문도 TF 일을 돕는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도 ‘조세형사대응센터’의 출범 소식을 알렸다. 센터장은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인 김경수 변호사가 맡았다. 아울러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대리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안범진 변호사와 율촌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법관 출신 전영준 변호사를 비롯해, 특수부 검사 출신 김학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한원교 변호사 등이 센터에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원’ (왼쪽부터)김경수, 전영준, 김기훈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사진=율촌)

 

세종 역시 ‘조세형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지난 1일 세종에 합류한 이정환 변호사와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함께 센터를 이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금융위원회 법률보좌관, 서울남부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관세·조세전담을 맡아 조세 관련 사건을 두루 경험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18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세종으로 넘어왔는데, 국내 최대 조세소송인 하나은행의 1조7000억원 규모 과세적부심사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광장은 기존에 5명으로 운영하던 조세형사팀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했다.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을 지낸 김성환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전준철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는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일하다 검사로 임관한 이기홍 변호사, 조세형사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 출신 정다주 변호사, 권태영 세무사, 곽동훈 회계사 등도 팀에 참여한다.

 

태평양은 아직 전문팀을 꾸리지는 않았으나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하반기 중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합수단 조직의 윤곽이 나오면 이에 맞춰 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은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할 계획이 아직 없다. 김앤장 관계자는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조세·형사 분야 전문가들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맞춤식 팀을 구성해 심층적 분석과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