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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으로 치닫는 '월성원전' 검찰 수사
검찰, 백 전 장관 등 '직권남용' 기소 후 1년간 추가 수사
'한수원 1481억 손해 배임교사' 적용 마무리 검토 수순
2022-08-04 16:56:11 2022-08-04 16:56: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2020년 10월 국민의힘이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한 뒤 2년 가까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조기 폐쇄 강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아직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최종 결정된 것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정도 시간도 많이 됐고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배임·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결을 내리는 바람에 좌절됐다. 검찰은 이후 1년여간 보강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가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수 있다. 백 전 장관의 청와대 측 파트너인 채 전 비서관이 이미 기소됐지만 채 전 비서관의 윗선 수사 가능성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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