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국민 원치 않는 정책, 폐기될 수 있어"

"더 나은 공교육 위한 대안…수단 바뀔 수 있어"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의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학제 개편은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단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마련된 의견 수렴 자리다. 정책 발표 이후 학부모 단체와 각종 교원 단체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저항에 나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만 5세가 초등 교육을 받는 것은 발달 특성상 한계가 있고, 조기 사교육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이날 논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축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주체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