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세, OECD 수준으로 인하 요청"

"과세 부담 완화로 민간 경제 활력 도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법인세와 관련해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요청을 했다"며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세제를 개편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요청했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갈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법인세가 어느 정도까지 인하되는지 요청했냐' 묻자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법인세 관련해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는 취지의 추가질문이 들어오자 그는 "당에서는 큰 틀에서 요청을 했다"며 "많은 폭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세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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