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중재법TF' 탐방)'로펌 산재TF 원조'…태평양 중재본팀
산업안전 TF, 2015년 창설…중대재해대응본부로 확대개편
사고·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경영 리스크 선제 차단
"수사대응팀, 검경·노동청 동시다발적 강제수사 철벽 대응"
입력 : 2022-07-05 06:00:00 수정 : 2022-07-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를 조직해 운영해왔다. 여러 대형 로펌 중 선제적으로 중대재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을 지원한 것이다. 산업안전 TF에서 쌓은 노하우를 함축한 결과가 중대재해대응본부다. 
 
태평양은 그간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토대로 기업을 위한 ‘산업사고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대응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직면한 기업은 우왕좌왕하다 수사기관에 어설프게 대응할 우려가 높다. 태평양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이후 발생하는 수사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로 정리했다. 
 
"조기수습으로 경영 정상화 속도전"
 
중대재해 대응에서 태평양이 강조하는 건 경영 리스크 차단이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수습을 바탕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은 인사노무, 형사 분야를 주축으로 환경과 건설, 분쟁, 제조물책임, 컴플라이언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대재해대응본부에 전진 배치했다.
 
대응본부 내에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종합상황실’도 운영되고 있다. 여러 로펌이 24시간 상시로 중대재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건 태평양이 최초다. 
 
종합상황실은 전국의 산업사고 해결을 위한 대응 단계별 3개의 전문팀으로 세분화돼 있다. 현장대응팀, 변론대응팀, 수사대응팀 등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한다. 이 팀은 중대사고 현장에 특화됐다.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명이 초동단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어수선한 사고 현장에서 제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정수봉·이희종·김상민·구교웅 변호사 등 12명의 전문가가 현장반장으로 투입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태평양 형사그룹장인 이진한 변호사와 인사노무그룹장인 이욱래 변호사가 현장을 찾아 지휘한다.
 
'중재본의 꽃' 수사대응팀
 
수사대응팀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실시간 대응한다. 이 팀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는 경찰과 노동청 등의 현장 수사와, 이후 진행되는 피의자 입건과 신병처리 등에 맞서는 역할을 한다. 검사 출신의 이상철·김범기 변호사와 경찰 출신 장우성·안무현 변호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한 산업재해 전문가 김화묵 노무사와 권기태 노무사도 수사대응팀에서 역량을 발휘한다. 
 
변론대응팀은 재판 과정 중의 변론을 준비하는 데에 특화된 팀이다. 법원 출신 전문가들이 사고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론과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장상균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출신 이혁 변호사와 이정환 변호사가 변론대응팀의 주축이다. 업무편의상 3개 팀으로 나눴지만, 사건에 따라 현장대응팀 소속 전문가가 수사대응팀이나 변론대응팀에 속해 일할 수 있는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종합상황실, 구속영장 등 변수 대응
 
종합상황실은 사고 관련 수사 대응뿐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와 사고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과 같은 변수도 대응한다. 전체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에 대응본부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임무송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태평양 고문그룹도 중대재해대응본부의 역량에 힘을 보탠다.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를 총괄하는 김성진 변호사는 “종합상황실은 송무와 자문이 모두 강한데다 압도적인 중대재해 사건 경험을 토대로 유기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우리 대응본부는 신속한 경영 리스크 차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대응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박준기, 이욱래, 이진한, 이희종, 최진원, 대응본부를 총괄하는 김성진 변호사. (사진=태평양)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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