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인구의 91.8%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사·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명 중 91.8%인 4740만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07㎢(용도지역 지정 기준)으로 이중 도시지역은 16.7%인 1만7787㎢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90.9%, 2012년 91%, 2014년 91.7% 등 증가하다가 2016년 91.8%를 기록한 이후 작년까지 계속 같은 수치를 유지하는 추세다.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이중 주거지역이 26.7㎢, 공업지역이 18.9㎢, 상업지역이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20년 대비 27만5211건 증가했으며,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이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도시지역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전 국토로 확대됐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된다"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사·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명 중 91.8%인 4740만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는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표.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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