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체제' 재가동하나

러·우 사태, 코로나 따른 공급망 차질 등 의제 논의WTO 개혁 필요성 대두…각료선언문 채택 불투명정부, WTO 기능 회복 따른 국익 극대화 기대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코로나19로 미뤄온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5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세계적 공급망 차질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된 가운데, 기능 약화 우려가 나오는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재가동할지 주목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총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식량위기·농업·팬데믹·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관료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 속에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할 공통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회의 핵심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이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뭉치는 흐름에서 WTO가 전과 같은 기능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앞서 WTO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수산보조금 협상을 21년째 지속해오는 등 WTO의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역주의 확대와 맞물려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개혁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이유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주의적 협력체계로 WTO 의존성이 흐려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부는 각료선언 채택이 합의될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각료선언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현재 러·우 사태 등으로 촉발된 위기는 부분적 최적화보다 다자적 차원의 정책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WTO가 다자적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여전히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제12차 WTO 각료회의 로고. (사진=뉴시스·AP)

 

 

세종=김종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