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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윤 대통령 '대통령실 시위도 허가', 참으로 졸렬"
금태섭 "대통령 법 아닌 정치하는 자리…문 전 대통령 '시위자제' 말했어야"
2022-06-07 20:09:06 2022-06-07 20:13:0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로 인한 피해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같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업무 중 하나는 분명히 국민들의 욕설이나 비판도 잘 듣는 것이나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에 살고있는 일반 주민이 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살인, 방화 협박, 고성에 의한 모욕 등을 당해야 하느냐"고 쏘아 붙였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해 이미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예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저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그 태도는 심각한 상황인식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중 한 명"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시민들은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자유가 있으며 욕설시위의 피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 받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을 인용하며 "이번에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 통합은 커녕,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치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돼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이 언급한 '양념'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상대 당을 향한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두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말이다.
 
금 전 의원은 특히 "(사저 앞 시위 문제는)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나.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고,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는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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