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물류난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전국 12개 항만 등 주요 물류 거점 상황이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전국적 물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불법파업을 운운하는 등 엄정 대응을 표명하면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대화 채널은 열어둔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은 서울경기본부(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 인천본부(인천신항), 부산본부(신항삼거리), 울산본부(울산신항), 대구경북본부(성안합성앞), 광주본부(하남6번도로), 전북본부(군산항부두), 전남본부(광양항) 등에서 열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의 교섭에 진척이 없자 결국 이날 예고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해 왔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전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었다. 경유가가 상승한 만큼 운임이 올라야 한다"며 "화물운송비용을 화주가 책임져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화물연대는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정부와 국회를 만나며 일몰제 폐지와 제도의 확대 없이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설득해왔다"며 "하지만 책임을 방기하던 정부는 우리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화물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파업에 따른 물류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했다.
해양수산부도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대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자가용 8톤 이상 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차에 대해 파업 종료 시까지 유상 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 열차도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는 전국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 중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화주·운송 업체들의 집단운송 거부 대비 사전 운송 조치가 이뤄졌다"며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다. 항만 등 주요 물류 거점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전국적 물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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