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3.4~3.42㎓ 할당신청 7월4일까지 접수…최저가 1521억+α

과기정통부 할당 계획 공고15만 기지국 설치 등 할당 조건 부여5G 설비투자 확산 기대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G 3.4~3.42㎓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경매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50회 경쟁 입찰을 진행한 후 비공개 입찰(봉인입찰)을 진행,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이동통신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택하는데, 최저 입찰 가격은 1521억원+α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20㎒폭인 3.4~3.42㎓대역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5G 3.4~3.42㎓ 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5G 3.4~3.42㎓대역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 경쟁 가격은 1521억원+가치상승요인(α)이다. 산정방식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 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측 설명이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은 경매에 참여자들이 입찰과정(라운드)에 따라 상한선 없이 가격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최고가 밀봉 입찰은 경매 참여업체들이 한번에 경매가격을 밀봉 입찰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달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6개월 단축하도록 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지만,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오는 11월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결정됐다.

 

5G 3.4~3.42㎓대역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된 대역이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032640)가 이 대역에 대해 추가할당을 요청했고, 15회에 걸쳐 연구반에서 타당성을 검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3.4~3.42㎓ 대역을 추가 할당하기로 발표하고, 올해 1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러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추가 할당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며 극구 반대했다. 추가 할당 대역(3.4~3.42㎓)이 LG유플러스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3.42~3.50㎓) 옆에 위치해 LG유플러스는 추가 투자 없이 해당 대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와 동떨어진 주파수 대역을 분배받은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별도 장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은 5G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