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운수권 배제’ 진에어 노조, 평가지표 공개 청구
2019년부터 매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제외
국토부에 경쟁사 평가 포함 모든 근거 공개 청구
입력 : 2022-05-03 17:37:45 수정 : 2022-05-03 17:41:5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진칼 자회사 진에어(272450) 노동조합이 3년 연속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제외 근거가 된 평가 지표와 평가 결과를 전부 공개하라고 3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날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에 낸 청구 신청서에서 “2018년부터 지속된 국토부의 경영제재와 코로나 사태까지 지속되며 진에어는 최악의 경영악화를 겪고있다”며 “직원들은 2년째 순환 유급휴직 중이며 회사는 두 번의 유상증자와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했다.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추가 운수권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 등에 배분됐다. 반면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은 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가 국토교통부령 제541호에 따라 사고와 과징금 등 정량평가와 운항 서비스 등 정성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운수권을 배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에 따른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이야기다.
 
진에어 노동조합이 정리한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국제 항공 운수원 배분 결과 표. (자료=진에어 노동조합)
 
노조는 “진에어는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국내 LCC 중 가장 높은 안전도 및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가 신청한 모든 노선이 제외 된 것은, 언론 보도와 같이 인수 합병을 앞둔 LCC들을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한 것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 하였으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배분하였습니다’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를 더욱 옥죄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번 운수권 배분의 공정성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4월 국토교통부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진에어가 신청한 노선에 대해 경합 항공사를 포함해 평가지표에 따른 평과 결과 공개를 청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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